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시 감면소득금액 계산방법

1. 사실관계

○ 구주택을 보유 중 재건축이 이뤄지고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신축주택을 취득한 이후 해당 신축주택을 양도하여

- 조특법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시 감면 되는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시 감면대상 소득금액 : 구주택 보유기간 포함(C ～ A) or 구주택 보유기간 제외(C ～ B)

*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경과후 양도시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시(조특령§ 40 ①준용)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 B 기준시가 or A 기준시가

조특령§40①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2. 질의내용

○ 질의1 : 신축주택 취득후 5년 이내 양도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제1안)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금액

(제2안)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전액

○ 질의2 : 신축주택 취득후 5년 경과후 양도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분모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제1안) 구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2안) 신축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