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

특수관계인 저리대출 시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

특정법인이 그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저리로 대부받는 경우 증여이익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

특정법인 저리대부 증여의제 계산 시 적정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

특정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는 경우 등

특정법인 금전 대출은 제41조의4 준용, 시가·대가 차액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계산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라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특수관계인 금전 무상차입으로 납부한 증여세는 가사관련 경비에 해당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 여부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