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주택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인 경우 양도시기

재건축주택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가 정한 취득·양도시기 판정 원칙에 따른 것이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본다. ‍​​‌​​‌‌‌​‌‌‌​따라서 분양신청 안 한 재건축 세금을 계산할 때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명확한지, 또는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취득·양도시기의 기준일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