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창고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5 (2022. 8.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5
- 회신일
- 2022. 8. 24.
- 소관
- 기획재정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질의한 냉동창고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투자하는 개별 자산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냉동창고 세액공제 대상 여부는 그 자산이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가려지며,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요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가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질의하신 냉동창고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투자하는 개별 자산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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