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바이오 의약품 분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4 (2025. 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4
회신일: 2025. 1. 22.
소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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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을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허가본부의 연구전담요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 ‍‌‌‌‌즉 연구소 직원 인건비 세액공제가 인정되는 것이며, 연구개발하는 기술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의2에 해당하는 기술인 경우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 ‍‌‌‌‌‌‍‌‌‌‌‌‌‌다만 귀 질의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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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을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은 허가본부의 연구전담요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개발하는 기술이 동법 시행령 별표 7의2에 해당하는 기술인 경우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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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의약품 분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요지】

【전문】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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