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적용 여부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등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시 퇴직 5년 미경과 임원은 사용인으로 특수관계 해당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최대주주등에게 증여받은 주식이 5년 내 상장 시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 판정

상증령§19② 최대주주 판정상 '주주 1인의 특수관계인'은 동일 발행법인 주식 보유자로 한정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시 유?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시기 및 과세가능 여부

당초주식 5년 경과 후 상장돼도 유상증자·의제배당 과세 무상증자 신주는 증자일이 취득일이므로 상장이익 증여세 과세대상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시 유?무상증자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과세가능 여부

취득 5년 경과 주식 기반 유·무상증자분은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대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분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