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 여부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서울·경기·광역시 주택과 기타지역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으로 판정

일부 사업부문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동일사업장 중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는 사업양도 아님→부가가치세 과세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배우자 증여자산 이월과세 적용 시 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취득시기는 증여자 취득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연부연납 조기납부한 차기분 상당액의 추가고지세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는 기존해석 참고

금융회사 등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등

대부업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일반 대출과 동일 기준·금리로 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ULM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

ULM은 조종방법이 행글라이더와 같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모터행글라이더에 해당

흡수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일부 사업을 매각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가능 여부

흡수합병 후 일부 사업 매각 시 이월결손금 승계는 사업별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기한연장 신청·승인 후 연장기한 내 의무이행 시 가산세 감면 가능

의제배당 계산 시 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 가산여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부과된 증여의제이익은 법인 해산 의제배당 계산 시 주식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시간외대량매매로 매수한 상장주식 시가는 거래일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기준)

냉장?냉동보관시설의 외부 창고건물이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물류산업 법인이 신축한 냉장·냉동창고는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골프장 설계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골프장 코스 조성 설계용역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건물·구축물 관련분은 공제

저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시 특수관계인 성립여부

30%미만 출자 공동대표자와 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 아님(저가·고가양도 증여)

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설계비 등의 토지 취득가액 해당 여부

건물 신축 없이 나대지만 양도 시 설계비·면허세·국민주택채권구입비는 필요경비 불공제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증여 후 3년 내 양도 시 세부담 비교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를 판단

국내 여행경비 보조금 손금 산입 여부

관광목적 국내여행 보조 여행경비는 업무무관이므로 손금불산입·임직원 급여

물류배송비용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과·면세 겸영 물류배송비 매입세액, 실지귀속 명백시 전액공제·불공제, 불분명분은 영§61 안분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방법

적격합병 승계자산을 합병 5년 후 처분 시 손실은 공제제한 없이 전액 손금산입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 미제출 시 양도소득세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7년이다

특수관계자에게 사모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특수관계자 사모사채 발행 자금조달, 통상이자율 초과분 외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주거·상업지역 편입 3년 경과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제외

건설일용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대상 여부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이 아닌 과세대상 근로소득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가능 여부

취득가액 확인불가 토지, 환산취득가액 등 순차 추계 적용 가능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의 경우 양도자의 고용증대 세액공제 이월액의 공제방법

사업 포괄양수도 시 양도자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은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시 이월공제 가능

공군이 민간항공사와 항공기 일괄임차계약 체결시 연료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여부

군부대가 Wet Lease로 항공유를 임차료 일부로 지급 시 석유류 영세율 적용 불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시가산정 방법

외국법인 비상장주식 특수관계자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시가는 국외재산 평가로 적용

재평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부인액의 처리

재평가액 결정 후 법인세 경정 시 감가상각부인액은 소멸한다

조기환급신고서상의 공제세액란에 예정고지세액을 기재하는지 여부

조기환급신고 시 1기 예정신고기간 고지세액은 공제세액란에 기재하지 않음

법인전환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법인전환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개인기업의 남은 감면기간 동안 승계 적용

즉시상각 의제규정의 적용여부

목욕탕 옷장 교체, 사용일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계상한 것에 한해 손금산입

물적분할 과세특례 적용 시 5년 이상 계속 사업 여부 판단

물적분할 과세특례의 5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은 사업부문이 아닌 분할법인 자체 계속사업기간으로 판단

가산세의 감면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재과세·추징 시 가산세는 의무해태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 못 하며 개별 판단

채권의 양도소득 및 보유기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의무 위임 가능 여부

채권 양도소득·보유기간이자, 투자중개업자가 원천징수하며 내국법인 재위임 불가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취학 출국 후 2년 경과해 양도한 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안 됨

재건축아파트 완성 전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계산방법

재건축 완성 전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산식 적용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상속받은 토지 취득가액은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비출자임원의 관계회사 전출입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 질의회신

관계회사 전출입 시 현실적인 퇴직 판정에서 사용인의 범위에 비출자임원은 불포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등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등기부·농지원부 등 자경 입증서류로 판단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여부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분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범위

부동산 매각 위약금·해약금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분묘조성비·이장비 공제 가능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중소기업간 통합·법인전환 시 사업 동일성 유지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조특법 제97조 감면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

산림조합 예탁금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감면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 감면 중 농어민分에 한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물납청구의 범위 산정 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은 제외된다는 국세청 해석

금융투자업자 보유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금융투자업자가 보유 주식을 장외 매도 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판정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은 취득시기를 소유권 이전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기준

상속재산 평가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2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 적용 방법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 확인비용 60% 금액에 한도액 적용

배당지급결의를 취소한 경우 당초 배당결의에 의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주주총회 배당결의 취소해도 당초 확정된 배당소득에 원천징수의무 존속

공익법인 등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주식 취득 증여세 과세 대상은 의결권 있는 주식에 한정된다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주거지역 편입 3년 경과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가 투자유가증권 등 일부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투자유가증권·특정임원 집기 제외해도 사업 관련 권리·의무 포괄승계면 사업양도 해당

3년 이상 소유한 2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적용 주택의 판정

3년 이상 소유한 2 이상의 주택 동시 양도 시 법정 순위에 따른 1주택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등이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여부

공익사업 수용으로 양도된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원감정가액이 기준시가에 미달하여 재감정하는 경우 감정 시기 및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원감정가액이 기준시가에 미달해 재감정 시, 미달 확인 시점에 재감정 의뢰 가능하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아님

근린공원 내 임야 및 농지의 비사업용토지여부

근린공원 내 임야는 정해진 기간 도시공원 안 임야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음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 토지 무상사용에 증여세를 냈어도 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은 배제되지 않음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율 적용할 경우 보유기간 계산

재건축조합 입주권 양도 시 양도세 세율 적용 보유기간은 종전 토지·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해행위 취소판결 후 제3자에게 양도시 납세의무자 및 취득시기

사해행위취소판결 후 환원등기 없이 제3자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부상 소유자

1인이 증여할 수 있는 인원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1인이 증여할 수 있는 인원에는 제한이 없다는 증여 관련 예규

비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

비특수관계인 저가양수·고가양도, 정당한 사유 없으면 증여세 과세(사실판단)

선로사용기준방침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전년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선로사용료의 공급 시기

기준 미확정 전년도 기준 선로사용료 공급시기는 각 부분 받기로 한 때, 정산 증감액은 사유발생일 작성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 나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적용 여부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사업용 토지

건물의 각 층별 취득가액 구분계산

공동건물 각 층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도 양도시 감정평가액 비율로 안분 가능

재건축사업시행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거주자의 배당소득 및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관련 질의회신

외국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으로 과세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의 양도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음

미등록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는 경우 현금거래시 가산세의 부과여부

재활용폐자원 현금매입, 송금·송금명세서 첨부해야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면제

토지재평가차익 및 토지압축기장충당금의 수정신고 가능여부

토지재평가차익 익금산입·토지압축기장충당금 손금산입이 신고 시 누락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정부출연금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의 세액공제대상 여부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도 별표6 해당 시 세액공제 대상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의 손익 귀속시기

매월 선지급받은 장례서비스 회비의 손익 귀속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외화자산 및 부채 평가손익의 익금 또는 손금산입 여부

금융기관 외 내국법인의 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은 자산·부채의 평가로 인정되지 않아 장부가액은 평가 전 가액으로 함

비영리 종교단체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종교단체 겸용 건물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조기퇴직수당이 합산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조기퇴직수당은 과세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다른 퇴직소득과 합산과세 대상이 된다

세무사 본인 명의의 조정계산서첨부 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세무사가 본인 명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해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제반사정 고려한 사실판단 사항

원천징수를 통하여 베트남에서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조세조약상 적정 납부가 아닌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아님

부모공동소유주택을 子가 재차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한지

부모 공동소유 주택을 자녀가 재차상속받아도 동거요건 충족 시 피상속인 보유기간 무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주택 부수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주택 부수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된다

공사부담금을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 세무조정여부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 취득가액에서 차감 표시 시 익금산입(기타처분)·손금산입(사내유보) 세무조정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ㆍ세액을 기등록한 사업장에 합산하여 신고ㆍ납부

미등록사업장 과세표준을 기등록 사업장에 합산신고해도 미등록가산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정상가격 과세조정된 익금산입금액과 손금산입금액 상계시 원천징수 대상금액 산정방법

정상가격 과세조정 익금·손금 상계 시 소득처분 대상은 익금산입액서 상계 손금액 차감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는 경우 신고누락분에 대해 적용할 과세유형

무등록 후 중간 등록 시 신고누락분 경정에 적용할 과세유형은 신고·등록한 과세유형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식부기의무자의 보고불성실가산세

면세 복식부기의무자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보고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 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시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교환취득 부동산 양도차익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제조 골프 시뮬레이터를 임대방식으로 공급해도 제조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가전제품, 가구류 등의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가전제품·가구류를 무상 수집해 가공·공급 시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불가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납부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대토보상 과세이연세액을 상속인이 예정신고 없이 납부할 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부가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에 1일 1만분의 3 이자율 적용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의 농지소재지 '시'에 광역시는 미포함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철도시설 건설용역을 법정 대상자에게 직접 공급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후 단독상속인으로 확정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여부

신고기한 경과 후 단독상속인 확정돼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 안 됨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사업 해당여부

철거·신축 중 임대사업장 인적분할도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5년 이상 계속사업) 충족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을 반환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 반환 시 반환받은 출연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 발생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외화매출채권 등에 대한 외환차손익 등의 감면소득 여부

감면사업 관련 외환차손익·파생상품거래손익은 감면소득 계산 시 개별 익금·손금에 해당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요건

창업 당시부터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한 경우에 한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후순위채권의 유가증권감액손실 세무조정

후순위채권 발행법인 파산 시 회수불능이 객관적이면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적용시 고급주택의 기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