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법정기부금의 사용

사립학교 운영 병원이 법정기부금으로 의료장비 구입 시 시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조합원입주권 2개(1+1)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

1주택이 1+1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돼 취득한 2주택 중 먼저 양도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과세

도로확장으로 도로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장에 대한 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도로확장으로 사업장 이전 시 받는 이전보상금·영업손실보상금은 이전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시 물류센터가 공장에 해당하는지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에서 도소매·운송용 창고시설(물류센터)은 공장에 해당하지 않음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 국내사업자에게 수출알선용역 제공시 과세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수출알선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 안 됨

과세사업을 운영하면서 SPC가 설립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SPC 설립 전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고, 사업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 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된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이 적용됨

업무무관자산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환거래 실질이 채무 대물변제면 취득토지를 업무무관자산 예외로 볼 수 있으나 사실판단 사항

계속적으로 제공한 가입자 유치 및 관리용역의 공급시기

이동통신 대리점의 계속적 가입자 유치·관리용역,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영세율 적용대상인 축산분뇨저장탱크 해당 여부

축산현장에 설치한 축산분뇨처리시설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인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적용 여부

국외 외국법인 투자자문용역도 투자 최종 의사결정을 국내서 하면 대리납부 대상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인의 요건

가업상속공제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기한 개정규정은 2009.2.4.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된다

근속연수가 다른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근속연수가 다른 퇴직금의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 세액정산방법으로 계산해야 한다

건축허가 후 착공이 연기된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건축허가 후 착공이 연기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는 회신

수출 시 영세율 적용 여부

직수출 외 위탁가공무역·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도 영세율 적용 대상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 계산 방법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산정 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채무액비율 곱함

외국법인과 거래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등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지정된 국내 사업자에 인도·과세사업 사용해도 영세율 적용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단지 지정・조성계획이 승인고시된 경우 해당 임야의 양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적용여부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고시는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 의제에 해당하여 조특법 제77조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하도급 받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이 비과세되는 취득요건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야 적용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이 아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상속 전 동일세대 보유기간 통산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상속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적용 여부

2006년 말 이전 상속받은 농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인허가 조건 진입도로 기부 공사비는 골프장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

동결건조 로얄제리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관세율표 HSK 0410 동결건조 로얄제리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에서 지출한 금액

임시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은 당해연도 실제 지출 현금(어음 포함)만, 선급금 제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건축물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 대신 공급하는 토지·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사업연도 중에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계산

사업연도 중 자산재평가 시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액 기초·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존내용연수로 계산

상속주택 특례 해당 여부 등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백화점에서 자사카드 제시 후 현금 결제시 할인된 금액의 소득공제 가능여부

백화점 자사카드 제시 후 현금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96.05.31에 한 것인 법정신고기한내인지 여부

기한 전 제출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반려 없이 접수되면 확정신고기간 도래 시 효력 발생

생계를 같이 하는 조카가 동일세대인지 여부

주택 양도일 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 조카는 본인과 같은 1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순자산가액 계산 시 하자보수충당금은 공제 충당금 불포함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지급한 금액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출자자인 지자체에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거쳐 기탁하면 법정기부금 해당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비영리법인이 증여로 재산 취득 시 증여세 납부의무 있으나,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시 비과세

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 산입 시기

관계회사 대여금 대손금은 사유발생 후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용역 제공시 과세표준 계산

거래상대방이 인도한 원자재 가액은 과세표준 제외, 다만 용역 대가로 받은 원자재는 과세표준 포함

대대로 소유한 선산이 있는 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여부

선산 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등 지방세법상 토지 분류에 따르며 지자체 소관

기술개발복권발행 위탁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기술개발복권 발행 위탁수수료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시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볼지에 대한 질의

다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 관할 아닌 다른 세무서 신고 시 미등록·무신고가산세

모뎀 및 셋탑박스의 내용연수 특례적용 가능 여부

통신회사의 모뎀·셋탑박스는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규정 적용대상인 생산설비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

공동사업 자산의 현물반환시 과세표준 산정 방법

공동사업 종료 후 공유물분할등기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과세, 공급가액은 시가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여부

지방이전 감면법인이 감면기간 경과 후 본사를 수도권 재이전해도 감면세액 추징 안 함

상당기간 임대 후 철거하는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과세사업 목적 구건물 취득·상당기간 임대 후 노후 철거 시 취득·철거 매입세액 공제 가능(사실판단)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의 중복적용 여부

배우자가 영농상속 요건 충족 농지 상속 시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중복적용 가능

「도시개발법」에 따라 건축물 등을 수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도시개발법 수용절차에 따른 협의매수는 재화의 공급 제외로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음

국내 거소신고 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거소신고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거주자 여부는 생계 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로 판정

무허가 건물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무허가 건물 부수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나 종합합산대상이면 해당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정산

과면세 겸영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비율로 안분, 공급가액 없으면 매입가액·예정공급가액·예정사용면적 순 안분 후 정산

물적분할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이 적용될 수 있는 지 여부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적용 여부 질의, 사실관계 불분명으로 보완 재질의 요청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특수관계 법인 간 금전대여 시가는 법령상 이자율 기준, 시가보다 낮은 대여·높은 차용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대산문학상 상금의 원천징수 방법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시상한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80% 필요경비 공제 후 원천징수

무료로 제공받은 쿠폰으로 상품 교환 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무료로 제공받은 모바일 쿠폰으로 결제 시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특수관계자 증여 후 3년내 타인 양도 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무허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무허가로 불법 증축한 건물을 양도하면 그 증축 부분도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설립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임.

중소기업 통합 배제요건의 '설립'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 조세면탈 휴업기간은 제외

K-IFRS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신종자본증권 이자의 손금여부

K-IFRS상 자본계상 신종자본증권 이자를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물품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검수조건이 성취되는 때로, 매매계약서에 검수조건 부기가 없어도 동일하다

피합병법인의 비적격합병으로 발생하는 양도손익 계산 시 미지급 법인세 및 승계 세무조정사항 처리

비적격합병 양도손익 계산 시 미지급법인세는 순자산가액서 제외, 퇴충 유보는 부채에 가산

최초선물계약의 만기일이전에 재계약으로 만기일을 연장하는 경우의 귀속시기

선물거래 만기일을 재계약으로 연장하면 손익귀속시기는 연장된 재계약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부동산신탁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방법

신탁회사 명의 예치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는 실질소득자에게 지급하는 날

고용관계 없는 외국법인에게 기술제공 후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시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는 외국법인에 기술 제공 대가로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일시적이면 기타소득,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

입주권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여부 및 기준시가 신고대상 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중과세율 미적용,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적용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및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전환 이익도 정당한 사유 없으면 증여세 과세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용역을 대행하는 경우 면세 여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자가 지자체 위탁으로 처리 대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아님

거주자 2인 이상이 현물출자를 통하여 법인 설립시 임시투자세액 추징여부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추징 여부 -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하면 추징 안 함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주택 여부 및 비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다른 1주택 양도 시 2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법인이 수도권으로 이전한 후 수도권 밖으로 재이전 시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여부 등

수도권 밖 창업 후 수도권 이전·재이전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율 및 지배주주등 요건 판단

건설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건설업자가 면세 임산물(원목)로 과세 용역 창출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가업승계 증여특례, 증여자 대표이사 요건 불요·수증자 사전취임 무방, 상속시 전액 가산

사업시행인가후 정비구역내의 토지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전 취득한 정비구역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협의보상으로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의 사업자등록방법

법령상 허가사업 신규 개시자는 20일내 사업허가증 첨부해 사업자등록해야 하고,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등록한다

토지와 건물 공급시 공급가액 안분계산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세금계산서 등으로 객관적 입증되는 합의가액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지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 가능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국세부과제척기간

배우자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무신고 시 제척기간은 7년

간이과세자에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추징당한 매입세액의 손금산입여부

간이과세자로부터 잘못 받은 세금계산서로 추징당한 매입세액, 법인 부담 확인 시 손금산입

손해배상비용 등의 손금인정 여부

상호신용금고 과점주주 법인이 정당한 사유로 부담한 연대책임 변제금·손해배상금은 손금산입 대상

폐업자 관련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

공급자 폐업으로 계약 해제 시 공급받은 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필지위에 건물을 신축ㆍ판매시 적용하는 표준소득률

보유기간 다른 필지에 신축·판매시 표준소득률은 면적안분 수입금액에 각각 적용

재화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 및 거래처 파산선고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어음 부도확인 미이행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파산은 배당확정일 확정신고시 공제

법인격 없는 단체가 발급하는 자격증관련 시험수수료 등의 부가세 과세여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자격시험·등록업무로 받는 시험수수료 등은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외국법인이 국내에 투자대상 헤지펀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외국법인의 헤지펀드 정보 제공이 전자적 용역인지와 면세사업자 대리납부의무 여부

국내에서 사육ㆍ증식한 실험용의 쥐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국내에서 사육·증식한 실험용 쥐 공급은 미가공식료품 면세, 수입하여 공급 시 부가세 과세

상속재산인 재개발조합원입주권의 평가방법

관리처분인가 후 상속된 재개발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시가평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으로 보는지 여부

사업 양수·승계·법인전환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으로 보지 않음

사채할인발행 또는 전환사채 발행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방법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 시 사채할인발행차금 이자는 포함하나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전환권조정 이자는 제외

법원판결에 따른 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건물신축비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 여부

신축 취득가액 증빙 불비 시 취득 전후 3개월 내 2 이상 감정평가액 평균을 취득가액 적용 가능

고문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고문료의 소득구분은 고용관계 유무로 판단, 독립된 자격이면 사업소득에 해당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1주택의 특례적용조건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3주택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여부

신축 다가구주택, 1세대3주택은 실지거래가액 과세·조특법 감면 대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종중의 부동산 양도소득 법인세법 적용 가능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종중 부동산 양도소득도 요건 충족 시 최초 사업연도 손익 산입 가능

연결법인 간에 양도한 우선매수권이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연결법인 간 양도한 우선매수권은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하며, 양수법인의 취득주식 처분 시점에 이연손익을 환입한다

증여세 신고 후 확인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인정 여부

증여세 신고 후 확인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은 매매계약일이 신고일 이전이고 평가기간 내면 시가로 인정된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양수도시 개발비에 대한 평가

특수관계자 사업양수도 시 개발비는 시가 불분명하면 상증법 준용 평가, 실질가치·영업권 포함은 사실판단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세 과세

재산세 불복 결정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 불복 결정은 특례제척기간 연장 사유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천징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연금기금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도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는 별도 고유번호 부여받아야 적용

신축건물 취득시 부담한 기존건물 보상액 등에 대한 세무처리

신축건물 매입 위해 부담한 기존건물 보상액·철거비는 당기비용이 아니라 신축건물 취득가액에 포함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및 법적 근거

소득세법령에 정한 기타소득 외에는 실제 직접 소요된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중소기업 간의 통합 이월과세 시 취득 주식·지분 가액은 취득당시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