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방법

2개 이상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는 경정청구로 도입 전 투자분은 구 제25조, 이후분은 연도별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익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법인전환 설립법인이 설립 후 3년 이내 현물출자자산·사업양수도자산 처분 시 감면세액을 법인세에 가산징수

지정기부금단체가 기부 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특수관계인에게 기부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시가, 즉 기부일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상속받은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자경기간 계산

2006.2.9 이전 상속농지가 이후 수용되면 자경농지 감면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 통산이 인정된다

상속세 등 과세대상 해당여부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 초과 취득해도 증여세 비과세, 1967년 상속은 제척기간 만료

여객자동차종합터미널 사업 양도 양수시 채무에 대한 세무처리

사업양수도시 채무자명의 미변경 차입금 이자는 실질귀속자 기준 손금처리

동일세대 여부

법률상 이혼했어도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동일세대로 본다

기증품 등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입액 비율에 따른 기증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충당순서

압류재산 매각대금이 여러 국세에 배분 부족할 때 중가산금 가산 횟수가 적은 국세부터 충당한다

여행알선업자의 과세표준

여행알선용역의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이고, 관광객에게 수탁받아 지급하는 음식·숙박·운송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경우 압류가능 여부

체납자가 수익자인 보험금청구권은 조건부채권이라도 조건 성립 전에 압류 가능하고 불성립 확정 시 해제한다

1주택자가 배우자의 취학상 형편으로 국외이주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 후 2년 내 양도 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지정기부금단체 분사무소 명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가, 발급 시 가산세 적용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적용 시기 및 감면대상소득의 산정 방법

지역개발사업구역 사업장 신설 시 감면적용 시기와 감면대상소득 산정 방법 회신

금융회사가 보유하는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 경과조치의 적용

2005.6.30. 이전 취득 채권의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액 미납부분에 한해 경과조치 적용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대손금 해당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 안 해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은 대손금 아닌 접대비·기부금

근저당권과 국세와의 우선 여부

국세 법정기일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담보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며, 가등기 재산도 동일하다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 기재방법 등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의 10%로 기재하고,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청구금액은 거래당사자 약정으로 정한다

상가 관리사무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상가 자치관리기구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지 소비 입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및 발급 관련 가산세 한도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발급 가산세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각각 가산세 한도 적용

상속개시일 이후 6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의 시가 해당여부

상속개시일 이후 6월 경과한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아 매매금액으로 상속세 수정신고 불가

○○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3에 의거 취득세 등의 감면시 농특세 비과세여부

조례에 의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은 고시 대상이 아니어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안 됨

건축 설계변경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설계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 면세공사 전환 시 변경 전 공급분에 소급 면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양도하는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및 부동산의 양도시기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양수자간 실제 거래한 가액이며, 잔금청산 전 등기 시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

주식회수시 대손세액변제금액

정리채권 출자전환 주식으로 회수한 대손세액 변제금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계산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 할인액에 대한 한·브라질 조세조약 적용

내국법인이 취득한 브라질 국채 할인상각액은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나목상 발행국에서만 과세돼 국내 비과세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한 후 양도시 소득구분

다세대주택을 신축·임대 후 양도한 소득이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계속성·반복성 사실판단 사항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적용범위

동일 과세기간 중 일부만 부정행위여도 다른 과세사유엔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안 됨

장기보유로 인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적용 가능여부

배당기준일 현재 실물보유 주식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원천징수특례 적용 불가

전소유자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후소유자의 취득가액

전 소유자가 기준시가로 신고했어도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 가능

매매대금의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

매매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 시 그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를 판정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입주권 승계취득 후 재건축 완공, 완성일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2주택 중과 제외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고 동종업종의 법인을 설립한 경우 조특법§6의 세액감면 적용여부

폐업 후 동종업종 법인 설립은 창업 아니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 건축물 멸실 후 2년은 비사업용 토지 아님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와 관련하여 무인가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의 교육세 과세여부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위해 인가 없이 신탁업을 영위하는 예탁결제원은 교육세 납세의무자 아님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대여시 세무조정방법

특수관계자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해 대손처리한 금액은 익금산입

기부금 공제대상인 노동조합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 노동조합비는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로서 조합원 자격 근로자가 납부한 금액에 한한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법인전환시기는 언제인지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의 법인전환시기는 상법상 법인설립등기일

건물이 매도되었을 경우에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임대목적 취득 부동산 양도는 양도소득, 판매목적 부동산의 일시 임대 후 판매는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

비영리법인 자산양도시 수익사업에 해당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 전 취득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 양도는 수익사업 제외

묘상가온장치기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용난방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묘상가온장치기(원적외선 히터·송풍덕트)는 농업용난방기에 해당해 농민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차휴가수당 및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정년퇴직자에게 법원판결로 지급하는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소득,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된다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 공급시 면세 여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연극 공연용역의 입장료는 영리 목적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면세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의 도시지역 5배·그 외 10배 초과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상속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자가 소수지분을 상속한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제155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할 때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수에서 제외

아파트 단지에 제공하는 청소용역, 소독용역의 면세여부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인건비 포함해 과세되고, 소독업 신고자의 공동주택 소독용역은 면세

LNG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을 취득하여 창고업을 영위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LNG 저장탱크를 취득해 창고업을 영위하면 조특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부담부증여 시 저당권 설정된 증여재산은 담보 채권액과 상증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분할시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방법

인적분할 존속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분할전 해당사업부문 비용을 구분해 분할후 비용과 합산

2주택 중 1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거주요건 등을 충족한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PMS조사보고용역 제공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는 제약회사 PMS조사보고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 사업소득 해당

개별공시지가가 미고시된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개별공시지가 산정방법

개별공시지가 미고시 토지 양도 시 기준시가는 인근 유사토지 개별공시지가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

검수조건인 경우의 공급시기 여부

검수조건부 재화는 검수완료시가 공급시기, 공급시기후 세금계산서도 같은 과세기간내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나 가산세 적용

세무조정한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기술개발준비금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 시 준비금 사용액 인정 범위

법무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호사법상 법무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장비 등을 임대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임대목적 국외 반출 건설장비는 재화의 공급 아니고, 해외 소유권 이전 시 인도일이 공급시기

양도소득세면제대상인 자경농지 대상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 재촌·자경·농지세과세대상 요건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기부금품을 지출하는 경우 지정기부금 여부

지정기부금단체에 건물 시가 임대해도 별도 무상 지출 금품은 지정기부금

1990.8.30.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90.8.30 前 취득토지 기준시가 산정시 시가표준액 조정기간 상이하면 개별공시지가 대비 100% 초과 가능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 해당 여부

학술연구용역 면세는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 연구에 한하며, 정책제안 연구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부동산 양도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규모·횟수·계속성 등으로 사실판단할 사항

PFV가 아파트 신축분양시 소득공제 해당 여부

PFV가 토지 취득 후 공동주택 신축·분양하면 특정사업에 해당해 소득공제 적용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관련 기업소득 계산방법

사업연도말 결의한 중간배당은 잉여금처분 배당에 해당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기업소득에서 차감한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반환 또는 재반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신고기한 내 재반환 시 증여재산 반환·재반환 모두 증여세 과세 안 됨

위탁수익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관리처분신탁으로 위탁수익금 수령 후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됐다면 신탁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판 복제 판화는 예술창작품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예술가 원판화 직접 판매는 면세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시 공제대상

국외·국내 근로소득 병존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상 국외분 근로소득공제 차감

출산장려금의 비과세근로소득 해당 여부

사규상 출산장려금 30만원 중 월 10만원 이내만 비과세, 초과분은 과세 근로소득

건설업체가 고용직원에게 계약성사와 관련하여 분양알선수수료 지급시 소득구분

고용 직원에게 지급한 분양알선수수료는 명칭 불문 근로소득에 해당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의 의미

상품권을 매입해 판매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적용하여 계상함

증여의제가액 계산

주주 A·B가 같은 날 법인 채무를 면제한 경우 B의 증여의제가액은 A·B 합계 면제액×지분율에서 본인 면제액을 뺀 금액

구매실적에 따라 문화상품권 등을 받는 경우 수입금액 해당여부

구매실적에 따라 거래처가 받은 문화상품권·주유권 등은 법인은 익금산입, 개인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연구비관리규정이 없는 △△대학에서 소속 교수에게 지급한 연구비에 대한 소득 구분

자체 연구비관리규정이 없어 정산·관리를 하지 않은 대학이 교수에게 지급한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금융기관이 행한 채무보증 해당 여부

금융기관이 행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충당금·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 해당 여부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 있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이용금액은 결제한 약속어음 금액에 해당 안 돼 세액공제 대상 아님

도시지역의 5배초과 부수토지가 주택 철거후 2년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주택 철거 후 2년 비사업용 토지 제외, 도시지역 5배초과 부수토지는 미적용

가공세금계산서 및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화물운송 주선·외주 수송분의 자료상·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는 관할관청이 사실관계로 조사·판단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계산방법

분할신설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직전 4년 연평균 발생액 계산방법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양도자산 취득가액에 포함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차이점과 발행요건이 별도로 구분되는지 여부

신용카드 형태 선불카드도 금액만큼 재화·용역 제공하면 인지세 과세문서인 상품권에 해당

희망퇴직하는 임원에게 추가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퇴직금의 해당 여부

정관 위임규정 없이 이사회결의로 임원에게 준 퇴직위로금은 정관에 의한 퇴직금 아님(임원 퇴직위로금 손금산입 부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3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 적용 여부

영화·광고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건물이 철거된 대지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종전 1세대1주택 양도 시 법령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부(父) 경영 기업의 주식을 자녀1이 증여받은 후, 모(母) 경영 기업의 주식을 자녀2가 증여받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부와 모가 각각 경영하는 별개 기업 주식을 자녀들이 각각 증여받으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원천징수

완제품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해석

해외이주자가 양도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액 계산

해외이주 1세대1주택 비과세라도 고가주택은 6억 초과분 양도차익 과세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공급시기

내국물품 외국반출은 영세율 적용, 수출재화 공급시기는 선(기)적일

취득 후 5년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보다 낮은 경우 감면소득금액 계산방법

미분양주택 양도 시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보다 낮으면 감면소득금액은 0원으로 계산

실제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

실제 취득가액 확인 시 자본적지출액 미확인이어도 환산취득가액 적용 불가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과면세여부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은 2013년말 계약분까지만 면세, 이후는 학술연구용역 해당 여부로 사실판단

대회휘장 사용의 대가로 재화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과세 여부

휘장 사용대가로 재화를 무상제공받는 교환계약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거래징수 대상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발급수수료·홈페이지 광고용역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

영수증의 발급

오피스텔 관리용역은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이 아니므로 비사업자 입주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공익법인이 6개월 미만으로 운용하고 매각한 수익용 재산의 매각이익에 대한 사후관리방법

6개월 미만 운용 후 매각한 수익용 재산의 매각이익은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사후관리

영농상속공제 적용 방법

영농 종사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아도 영농상속공제 적용 가능

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의 평가방법

주식 전환 가능 기간 중 전환사채 평가 시 전환주식가액은 상속개시일·증여일 시가에 의함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의 대체주택 해당여부

거주사실 없는 주택의 재건축 시에도 대체주택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법인이 주택을 임차해 파견근무중인 외국인이 거주시 면세 여부

법인이 임차·전대한 빌라를 파견 외국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용역 면세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