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월일 등 확인을 통하여 예금계좌와 연결된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참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실명 확인 방식 확대 (조특령 §121의2)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실명 확인방식

□ 실명 확인방식 추가

ㅇ 신청에 의하여 발급 받은 것으로 사용자 명의가 확인된 것

ㅇ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 하기 전 주민등록 번호 등을 등록 하여 사용자 인증 을 받은 것

<추 가>

ㅇ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 하기 전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 된 것

<개정이유> 소득공제 대상 선불카드 범위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