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이 일부 수용된 후 잔존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주택·부수토지 일부 수용 후 2년내 잔존토지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기준시가가 없는 부동산의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기관의 개수

기준시가 없는 부동산 시가평가는 2 이상 감정기관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

상속 개시일 전 5년 전에 약정된 증여채무의 차감여부

상속개시 5년 전 상속인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실제 부담 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나 사인증여 채무는 제외

영세율 적용대상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외 용역이 혼재된 국외제공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계약내용·부수성 등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양도비용에 포함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범위 및 그 입증서류는 무엇인지 여부

부동산 양도시 중개수수료는 대금지급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공제된다

매입세액공제 여부

지사 매입분을 본사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 없는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대상 여부

공급대가와 무관하거나 공급받은 자 미배서 타인발행 어음의 부도는 대손세액공제 불가

외국에 서버를 둔 외국법인의 인터넷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외국 서버 외국법인 웹사이트 광고 게재 대가, 국내사업장 없고 주요 사업활동 국외이면 국내원천소득 아님

해외 투자자산 수탁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여부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공급한 해외자산 수탁용역은 대리납부 대상 아님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에서 취득자의 동일세대원 포함여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에서 신축주택 취득자가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인 경우도 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임대거래에서 판매거래로 회계변경시 세무조정

임대→판매거래 회계변경 시 잉여금 감소로 처리한 임대자산 장부가액은 즉시상각의제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공익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공익목적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경정청구를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는 과다신고 시 기한 후 3년 내 경정청구 가능

채권액을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직후 무상소각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생계획인가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시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시가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

부가가치세 경정 방법

카드매출비율을 역산해 총매출을 추계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 경정은 세금계산서·장부 등 증빙에 의한 조사로 해야 함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 연말정산 후 누락사항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적용할 소득률

방문판매원이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정정 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재계산

농어촌주택,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보유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종중 농지 양도 시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 고정자산은 3년 이상이면 법인세 비과세

법인세ㆍ부가가치세법상의 매출수익 인식의 범위

인터넷 서비스용역 매출은 입금·파악분이 아니라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 익금으로 귀속

상속세와 토지를 담보로 한 채권의 우선순위 외1

국세우선원칙상 당해세인 상속세는 상속인이 설정한 저당권 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대지권이 없는 공동주택 지하점포의 물납 가능 여부

상속받은 지하점포에 대지권이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관리처분상 부적당하지 않아 물납이 허용된다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해외자원개발 목적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해외자원개발 목적 특수관계인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신축된 아파트로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기준이 되는 기준시가의 산정방법

공동주택가격 공시 전 신축아파트 임대등록 시 기준시가는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해 평가한 가액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시 가산세여부

수출분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미기재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 사본만 첨부해도 가산세 적용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공동사업자 1인이 중도 탈퇴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 삭제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방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이 손금산입한 연구개발준비금 사용분과 겹치면 일부는 준비금 지출, 일부는 세액공제로 나눠 적용한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이 없으면 연말정산 환급도 없다 — 환급은 기납부세액 초과분 한도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인 공익성 기부금대상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협회 지회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나, 주무관청 추천으로 재경부장관 지정 시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이 됨

공동상속받은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지분 최대 상속인의 주택으로 봄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의 임야 등을 양도한 경우

2006년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허가구역 농지·임야, 2010년 허가받아도 비사업용 토지 아님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부인 유보금액의 세무처리 방법

사용수익기부자산 상각부인 유보액, 금융리스 계약만료일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 미결정된 명의신탁주식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없음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세무조정시 무신고가산세 적용여부

외부조정대상자가 세무사 작성 조정계산서 미첨부시 무신고로 봄

공동사업자 지분변동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등

공동사업 지분변동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출자지분 초과 분배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국내거래 국외재화인도시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적용여부 등

계산서 발급대상에 착오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시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미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

도시철도 제반시설물 아닌 시설물(과선교) 건설용역은 부가세 영세율 대상 아님

「국세기본법」제49조의 가산세 한도규정 적용여부

명의위장가산세, 고의 위반이면 국세기본법 제49조 가산세 한도 적용 배제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하는 하치장용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물품 보관·관리에 쓰인 최대면적의 120% 이내인 하치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사업용 토지에 해당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종전 자산 인수 시 세분류가 다른 업종을 영위하면 적용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시 종합부동산세 추징여부 등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방법 회신

미분양아파트의 최초분양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규정 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한 미분양아파트 취득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거주자 해당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자 판정 — 거소신고 후 1년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봄

건설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

신축 임대주택도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중소기업이 아닌 내항화물 운송업체의 선박취득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중소기업이 아닌 내항화물 운송업체의 선박취득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이후 비거주자로서 행사하여 얻은 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국내 근무 중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 후 비거주자로 행사한 이익은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근저당권 담보채권이 대환여신된 경우의 국세우선 여부

법정기일보다 앞선 근저당의 대환여신 채권이 동일성 유지되면 채권최고액 범위 내 국세보다 우선배분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의 여부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참조로 갈음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범위

사업연도 중 벤처확인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그 해 전체소득에 적용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계산방법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계산방법은 기존 회신 서면2팀-2764 참조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부채납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국가 등에 완전무상으로 기부채납한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세이나, 사용수익기간을 얻으면 과세된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 후 2년 후에 양도시 과세여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경과해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보상금의 분할 수령시 자산의 양도시기

수용보상금 분할수령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

공사잔대금 분쟁과 관련한 법원 판결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용역 공급시기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경과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상속된 후 증여받은 조특법§97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상속 후 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을 합산하지 않아 증여 후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한다

부가가치세 표기 방법

부가세 별도 표기·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및 부담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 합의로 결정

자연장지 조성자가 공급하는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수목장림 분양·관리 용역은 면세 의료보건 용역에 불포함되어 부가세 과세

연장근로 수당 반환 소방공무원들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임금소송 판결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을 반환하게 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임직원 자녀를 기부금 수혜자로 지정하여 대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임직원 자녀를 수혜자로 지정해 사립학교에 낸 장학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보상금 등의 과세 대상 여부

재화·용역 공급과 대가관계 없는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여세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여부

부친 사망 후 조모가 손녀에게 증여 시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배제

토지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의 안분계산방법

토지·건물 등 일괄양도 시 가액 구분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

농지 대토 감면 규정 적용시 경작의 의미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작'은 직접경작을 의미

합산배제를 적용받은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적용 후 3년 내 미멸실 시 경감세액 추징 가능

과세기준일이 지난 후에 공익단체 지정?고시일이 이루어진 경우 적용여부

과세기준일 후 공익단체로 지정·고시돼도 그해 1.1.부터 공익법인등으로 보아 종부세 세율 적용

서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해당여부

서원은 상증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세율 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1세대3주택 중과세 해당 여부

1세대3주택 중과세 대상 주택 범위는 수도권·광역시 주택 및 그 외 지역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 기준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적용가능 여부

공동사업이라도 약정에 따라 1인이 단독 경영해 임대소득을 전액 수입하면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대상이 아님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 통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시 수납가액 평가방법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물납 시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

수금실적에 따라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금 실적에 따라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매출할인이 아니라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공사 지연으로 계약을 변경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세무처리

법인 자금으로 신축해 개인명의로 등기한 건물도 실질과세 원칙상 사실상 취득이 확인되면 법인 자산으로 봄

법인간 공동사업체의 손익계산 및 감가상각방법

법인간 공동사업 고정자산은 지분비율 안분액을 각 법인 자산으로 계상해 각자 감가상각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처리방법

상속재산 가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한도가 있음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가능여부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가장 빠른 날 전 취득 후 2006년 말 이전 사업시행자 양도 시 기준시가 신고 가능

과세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대금의 영수 및 수주활동등을 하는장소의 사업장여부

과세재화 공급 없이 대금 영수·수주활동만 하는 영업소는 부가세법상 사업장에 해당 안 함

회생법인의 회생계획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회생계획에 따라 일부만 변제해도 지급하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의무 있고 세율 14% 적용

대물변제받은 상가를 대표명의 등기하고 대표의 가수금과 상계처리시 소득처분

대표 가수금과 상계할 것을 착오로 타인 가수금 반제했으나 사외유출 없으면 소득처분 대상 아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10년 영위기간, 개인사업 기간도 포함

2008.2.22.개정법령에 따른 간접소유비율 적용으로 독립성기준 불충족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됨

2008.2.22 간접소유 합산 개정으로 독립성기준 미달시 2009사업연도와 다음 3개 연도까지 중소기업 유예

퇴직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과세특례 요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후 3년 이상 근무·퇴직 시 3월 내 행사하면 과세특례 요건 충족

주식발행초과금 감액배당시 익금불산입 여부 등

적격합병요건 충족 합병으로 생긴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 방법

사업의 구분은 시행령 특례 외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등

건설 중 아파트 분양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미완공 시 완성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잔금을 유보계좌 예치 후 일정기간 경과시 매도자가 인출가능한 경우 주식 양도시기의 판단

유보계좌 예치 잔금의 귀속주체가 매도자면 예치시점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주식 양도손익 인식

대학교수에게 지급되는 논문게재 보조금액의 과세 여부

교수가 대학에서 받는 논문게재 보조금 등 연구보조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매대대금 중 일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양도로 보는지 여부

잔금 등 대금청산 절차 없이 등기만 경료 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물적분할 특례요건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간 업무협력은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특례요건 아님

실수요목적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및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 등

실수요목적 조합원입주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은 양도일 현재 기준 판정

공동개발비 과세대상 여부

공동으로 기술개발하고 결과물을 공동취득하는 공동개발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주택신축용 토지의 일시적 임대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 토지를 일시 임대해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적용 가능

국민주택규모 이하 단기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발코니 확장 부분의 과세 여부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발코니 확장분은 주된 공급에 부수돼 부가세 면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직전연도 수입금액 11억원 부동산매매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아님

법인이 오피스텔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상시주거용(면세)으로 쓰던 법인 오피스텔 양도는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사업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

비상장주식이 상속개시 후 6월내 양도된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속개시 후 6월 내 양도된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동일종목이면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경위 감안 사실판단 사항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및 부담부증여

수증자가 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으면 부담부증여가 아니어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하지 않음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 증여 후 5년 내 거주주택 양도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년 이상 자경한 농지 양도 후 1년 내 대토 시 면적·가액 요건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물납가능여부

공유지분 부동산의 상속세 물납허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리·처분 부적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판단할 사항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 여부

주택은 배우자, 부수토지만 동거 직계비속이 상속받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