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가능 여부

공공임대 분양전환 후 보유 3년 미만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등기와 무관하게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

조특법§7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는 법인세법 시행령§56③으로 계산한 금액

타법인 카드 사용분 접대비 외 적격증빙 해당 여부

타법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음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지정기부금단체인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공익법인등으로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공시가격 없는 신축 임대주택 합산배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공시가격 갈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8년 이상 자경해야 적용

농지대토를 위해 새로 취득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의 취득시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대금청산 후 허가 시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

1세대 3주택 또는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 적용대상 해당 여부 등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대상은 서울·경기·광역시 주택과 그 밖 지역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으로 판정

결혼식 알선수수료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행알선용역만 제공 시 알선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발급의무 성립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2000년말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연금 수령액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음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대상 금액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10년 내 폐업 시 창업자금(가치증가분 포함)에 증여세·이자상당액 추징

09년 11월 및 12월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를 ‘10년 3월 납부시 소득공제 시기

09년 귀속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10년 3월 납부해도 소득공제 귀속시기는 실제 납부한 당해연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교통안전사업비 명목의 분담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자동차정기검사 대행 시 받는 교통안전사업비 분담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전환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법인과 합병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추징 여부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합병으로 임대업 중단해도 처분 없이 계속 사용 시 사업의 폐지 아님(추징 배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제조장 양도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미등록 신축 제조장을 권리·의무 포괄양도 시 부가세 사업양도로 봄

주주에게 토지 양도시 시가 산정방법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가 불분명시 감정가액·상증법 평가액 순차 적용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시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의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산식의 분모인 외국자회사 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 차감 후 법인세 과세표준을 의미

K-IFRS 기준서 제1115호 시행에 따른 회계처리 변경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

K-IFRS 제1115호 적용으로 재화·용역 구분 인식 시 손익의 귀속시기는 각 수행의무별로 판단 가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 시 명의신탁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공급가액 포함여부

총괄납부 겸영사업자 타사업장 반출 시 제조원가를 공통매입세액 안분 공급가액에 산입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등

배우자등 증여추정과 저가·고가양도 증여에서 증여 사실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진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여부

운전기사 포함 중장비 대여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정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과세표준계산관련 유권해석의 적용시기

조합법인 등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은 2001.3.11 이후 성립분부터 수정신고·경정청구 대상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산식 “1990.8.30.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미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토지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결정 과세시가표준액'은 결정일 전일 기준

회생계획인가결정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생계획인가로 채권 출자전환 시 장부가액과 주식시가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

특수관계자간 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공장부지 매각시 양도가액은 익금, 양도당시 장부가액은 손금 산입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여부

21.1.1 이후 취득 분양권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소득령§155①·§156의3) 배제

자산운용사로부터 신주인수권 취득후 주식전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비특수관계 자산운용사에게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전환은 상증법 제40조 대상 아니나 제42조 적용 가능

건설업을 수주 받아 하도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도 원도급자 하도급자 세금계산서 교부는 각 거래단계별로 해야 함

양도시기를 오인한 경우의 가산세 감면 여부

법령의 부지·오인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시행사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분양대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시행사 부도로 회수 못한 분양대금은 대손금·필요경비 산입 불가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일시적 2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토지수용 등으로 보상받은 채권으로 물납시 평가방법 등

토지수용 보상채권의 양도소득세 물납 시 채권 수납가액은 신고납부기한일 기준 평가

프로골프 선수가 지급 받는 연봉 등의 소득구분과 지급자 손금귀속시기

프로골프 선수가 전속계약으로 받는 연봉·훈련비·포상금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합병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월결손금의 승계여부

완전모회사·자회사 합병시 합병신주 미발행해도 발행한 것으로 보아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시기 및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경우 해당 여부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는 201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매출분부터 적용, 법률상 의무거래만 매출액에서 제외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분양 아파트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단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 등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계약서 없으면 취득가액은 추계결정한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인이 신고기한 내 공익법인에 상속재산(부동산·유가증권 매각대금) 출연 시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

2005년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 중 2007년 새로운 주택 취득

2007년 추가 주택 취득으로 2주택 되면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불가

외국법인이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 신고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및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부동산등양도소득도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 공제

비거주자가 거소신고 후 거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비거주자가 거소신고 후 1년 거주 시 그날부터 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가맹점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금융기관이 직불·선불카드 발행·관리 및 전자지급결제대행 제공 시 가맹점수수료는 부가세 면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건축대상 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

재건축 철거 전 주거용 사용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으로 봄

신축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

1호 이상 신축임대주택 포함 2호 이상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한 국민주택은 양도소득세 면제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에 대한 당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1월 초과 시 등기접수일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시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여부

업무무관 건물의 자본적지출도 취득가액에 가산·특별부가세 취득가액에 포함

골동품의 평가방법

판매용 아닌 서화·골동품 평가는 전문가 2인 이상 감정가액 평균액에 의한다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당부

현금 증여 시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인 딸·남편이라는 증여세 납세의무자 해석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이후 압류 가능여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후에는 체납자 재산을 발견해도 압류할 수 없다는 회신

상장주식 양도시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가능 여부

상장주식 중개수수료의 양도비 해당 여부 - 양도비는 시행령 제163조 제5항 각 호 경비에 한정

강제집행으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 요건

강제집행으로도 매출채권 회수 못한 경우에 한해 대손세액공제 가능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업 법인 보유 주식의 사업무관자산 여부는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성으로 판단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1세대 2주택의 주택수 계산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주택수 계산 시 수도권·광역시 외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등

동일세대원 상속주택 비과세 판정시 피상속인 보유·거주기간 합산 여부

유증을 승인하는 경우 유증에 따른 분할방법으로 실제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유류분 소송 계속 중 분할 미확정 재산은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 아님

무형의 자산에 대한 양수대가를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부 양수 시 무형자산 이전대가의 영업권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익금에 해당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입주자에게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공사도급계약의 승계계약서를 새로운 문서의 작성으로 보아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작성한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국외 광고물제작ㆍ설치후 유지ㆍ보수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영세율적용

국외 광고물 제작·설치·유지보수용역 대가는 국외제공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공동경비 적용대상 해당여부

자산수증이익의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 시 5년 공제시한 경과분도 포함된다는 해석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의 신축주택 감면 적용 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전 사용승인받은 재건축 조합원 아파트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부동산매매업 재고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부동산매매업 재고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

시행사의 미분양주택을 공매로 취득한 경우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주택 해당 여부

시행사 미분양주택을 공매로 취득한 경우 조특법 제99조의2 감면대상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 방법

골프장 비상장법인 주식평가 시 코스계정·입회금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매출할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매출할인 발생 시 증감사유 발생일을 작성일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인터넷장비의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인터넷장비 임대용역 대가가 익월 확정 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가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판단

임차인에 지급한 보상금 또는 합의금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경매 취득 후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피합병법인의 보험모집인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등

승계된 보험모집인 연말정산·지급조서 제출은 합병법인이 함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완성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저당권 강제집행 후 매출채권 대손 확정되면 그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공제 가능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후관리 시 주식 등의 50% 이상 처분의 기준

법인전환 이월과세 주식 50% 처분 판단은 주주 각자 보유주식수 기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6억원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 납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추계신고·결정 시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하다는 국세청 예규

명의개서 전 상속주식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및 물납가능 여부

피상속인·상속인 외국거주 시 상속세 신고기한 9개월, 비상장주식 물납은 개별 판단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 및 매각대금 사용

공익법인 매각대금 사용실적에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사용액도 포함

1세대 2주택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등

수용된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이전등기 먼저면 등기접수일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각 1개씩 소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

명의신탁 상장주식 유상증자 신주는 새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자 시 2월 평균액으로 평가

온라인 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온라인 몰 상품 판매의 손익귀속시기는 구매확정일이 아닌 상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별교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적용에 대한 회신

법인으로 승인된 개별교회는 2009.1.1 이후 사업연도부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판정은 평가기준일 현재로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된 경우 완공된 주택의 취득시기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 시 승계취득 재개발주택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이혼 재산분할 취득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이전배우자 취득일부터 기산

연회비의 익금 귀속시기

신용카드사가 선지급받는 연회비는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우리사주조합원에 주식취득자금 대여 시 상환 시까지 인정이자 익금불산입

부당해고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천징수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일시 지급받으면 해고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신축임대주택 해당 여부

타인 승계취득 분양권도 신축임대주택 감면특례상 매입임대주택에 포함

방영판권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

반환의무 없는 방영판권수수료, 지급의무 확정된 계약상 지급일에 손금산입

골프장조성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토지관련매입세액 해당 여부

토지와 일체로 코스를 이루는 골프장 조성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건물·구축물 공사분은 공제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 해당여부

주유소 고속주유기는 사업용자산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해석

상속공제 적용방법 및 상속세 납부의무

거주자 사망 시 배우자 상속공제·일괄공제는 적용되나 상속공제 한도 내에서만 차감된다

임차료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

지자체 임차료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이면 익금 귀속시기는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정부정책에 따라 폐쇄·중단한 원자력발전소 손상차손의 손금 귀속시기

정부정책 원전폐쇄 손상차손, 감가상각자산은 즉시상각의제·건설중인자산은 손금불산입

위약금의 손금 여부 및 원천징수의무 여부

부동산 매매계약 불이행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산입시기가 됨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여부

창업 3년 내 연구개발기업 확인 후 3년 경과해 유형 변경 재확인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아님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을 양도시 보유기간의 계산

재건축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에 종전주택 보유기간·공사기간 포함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적용방법

공동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특례는 각 재산별 평가액으로 채권액을 안분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취득 후 정비구역 지정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