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종업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시 분할지급 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중간정산 퇴직금 분할지급 시 퇴직소득 수입시기는 최초 지급(약정)일

A은행이 국제금융공사로부터 무상주를 교부받은 것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정부를 대리해 국제금융공사에 출자한 A은행이 무상증자로 받은 신주는 의제배당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규정관련 사업용자산 해당여부 및 이월과세 적용방법

2개 이상 사업장 법인전환 시 각 사업장별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 적용, 판단은 법인세법령

대물변제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대물변제로 저가 취득 시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추정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 여부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서울·경기·광역시 주택과 기타지역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으로 판정

일부 사업부문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동일사업장 중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는 사업양도 아님→부가가치세 과세

사회기반시설공사의 부대사업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회신

사회기반시설 기부채납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으로 조성한 매립부지를 분양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배우자 증여자산 이월과세 적용 시 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취득시기는 증여자 취득일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공유오피스 같은 공용사업장을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는 상시 주재 등 사실판단 사항이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연부연납 조기납부한 차기분 상당액의 추가고지세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는 기존해석 참고

금융회사 등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등

대부업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일반 대출과 동일 기준·금리로 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ULM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

ULM은 조종방법이 행글라이더와 같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모터행글라이더에 해당

흡수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일부 사업을 매각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가능 여부

흡수합병 후 일부 사업 매각 시 이월결손금 승계는 사업별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기한연장 신청·승인 후 연장기한 내 의무이행 시 가산세 감면 가능

의제배당 계산 시 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 가산여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부과된 증여의제이익은 법인 해산 의제배당 계산 시 주식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교직자의 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미국거주자가 한국 거주자 신분으로 재임용된 기간의 강의·연구 대가는 교직자 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시간외대량매매로 매수한 상장주식 시가는 거래일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기준)

냉장?냉동보관시설의 외부 창고건물이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물류산업 법인이 신축한 냉장·냉동창고는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골프장 설계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골프장 코스 조성 설계용역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건물·구축물 관련분은 공제

외국 광고주에게 대납한 광고비의 과세표준 해당 여부

광고대행사가 외국 매체에 대납한 광고비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는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

외화자산?부채평가시 적용환율

사업연도 종료일이 공휴일로 고시환율이 없으면 외화자산부채 평가는 전일 고시 기준환율을 적용한다

저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시 특수관계인 성립여부

30%미만 출자 공동대표자와 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 아님(저가·고가양도 증여)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재단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납골시설 운영 재단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음

아파트 승강기사용료 및 주차장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아파트 승강기·주차장 사용료가 실비 분배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니나, 사업상 독립적 용역이면 과세

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설계비 등의 토지 취득가액 해당 여부

건물 신축 없이 나대지만 양도 시 설계비·면허세·국민주택채권구입비는 필요경비 불공제

연봉제 계약시 퇴직금 지급액의 손금산입 여부

연봉제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거나 계약 마지막 달에 지급하면 현실적 퇴직이 아닌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봄

성실신고세액공제 추징 대상 여부

성실신고세액공제 후 이전 과세기간 매출세금계산서 누락 수정신고 시 감면 부가가치세액은 추징됨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증여 후 3년 내 양도 시 세부담 비교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를 판단

국내 여행경비 보조금 손금 산입 여부

관광목적 국내여행 보조 여행경비는 업무무관이므로 손금불산입·임직원 급여

부동산 매매업자가 예정신고 자진 납부시 적용 세율

부동산매매업자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 호 세율로 계산

물류배송비용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과·면세 겸영 물류배송비 매입세액, 실지귀속 명백시 전액공제·불공제, 불분명분은 영§61 안분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방법

적격합병 승계자산을 합병 5년 후 처분 시 손실은 공제제한 없이 전액 손금산입

급여 외에 별도의 스카웃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기타소득: 근로계약 대가로 급여 외 별도 지급받는 스카웃비용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

공유재산 임대료를 분납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의 공급가액 포함여부

공유재산 임대료를 분납하며 받는 이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 미제출 시 양도소득세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7년이다

특수관계자에게 사모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특수관계자 사모사채 발행 자금조달, 통상이자율 초과분 외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국외 광고매체를 통한 광고게재 위탁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외국 광고매체에 지급한 광고료는 비과세이나 광고게재 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됨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주거·상업지역 편입 3년 경과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제외

내국법인이 보유한 국외 소재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국외 비상장주식 시가를 소재국 부과목적과 동일한 미래현금흐름할인방법으로 2 이상 감정기관에 의뢰해 평가 가능

건설일용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대상 여부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이 아닌 과세대상 근로소득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가능 여부

취득가액 확인불가 토지, 환산취득가액 등 순차 추계 적용 가능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의 경우 양도자의 고용증대 세액공제 이월액의 공제방법

사업 포괄양수도 시 양도자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은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시 이월공제 가능

공군이 민간항공사와 항공기 일괄임차계약 체결시 연료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여부

군부대가 Wet Lease로 항공유를 임차료 일부로 지급 시 석유류 영세율 적용 불가

선발급세금계산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공급시기 전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받은 선발급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불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시가산정 방법

외국법인 비상장주식 특수관계자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시가는 국외재산 평가로 적용

재평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부인액의 처리

재평가액 결정 후 법인세 경정 시 감가상각부인액은 소멸한다

조기환급신고서상의 공제세액란에 예정고지세액을 기재하는지 여부

조기환급신고 시 1기 예정신고기간 고지세액은 공제세액란에 기재하지 않음

미국시민권자로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세대원 일부만 비거주자가 된 상태의 1세대1주택 양도는 비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과세

법인전환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법인전환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개인기업의 남은 감면기간 동안 승계 적용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포기 대가로 현금 수령 시 그 지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즉시상각 의제규정의 적용여부

목욕탕 옷장 교체, 사용일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계상한 것에 한해 손금산입

물적분할 과세특례 적용 시 5년 이상 계속 사업 여부 판단

물적분할 과세특례의 5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은 사업부문이 아닌 분할법인 자체 계속사업기간으로 판단

동일세대원으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시 비과세 해당 여부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음

국가 등이 과세사업용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 등 과세사업용 자산을 매각하면 일반사업자처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산세의 감면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재과세·추징 시 가산세는 의무해태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 못 하며 개별 판단

채권의 양도소득 및 보유기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의무 위임 가능 여부

채권 양도소득·보유기간이자, 투자중개업자가 원천징수하며 내국법인 재위임 불가

비적격 인적분할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의 주식평가방법

비적격 인적분할로 신설된 3년 미만 법인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취학 출국 후 2년 경과해 양도한 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안 됨

사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해도 재화가 그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 대상 아니고 세금계산서는 국내사업장에 발급

재건축아파트 완성 전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계산방법

재건축 완성 전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산식 적용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상속받은 토지 취득가액은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비출자임원의 관계회사 전출입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 질의회신

관계회사 전출입 시 현실적인 퇴직 판정에서 사용인의 범위에 비출자임원은 불포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등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등기부·농지원부 등 자경 입증서류로 판단

승강기 제조업자가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건설업 사업부서를 갖춘 승강기 제조업자의 국민주택 승강기 설치는 건설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매출채권에 대한대손처리 가능 여부

필요경비 대손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각호의 회수불능 사유·요건을 갖춘 채권만 인정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여부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분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범위

부동산 매각 위약금·해약금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분묘조성비·이장비 공제 가능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중소기업간 통합·법인전환 시 사업 동일성 유지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전채권 등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과세대상 아닌 금전채권 양도에 세금계산서 발급·신고납부하고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조특법 제97조 감면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

산림조합 예탁금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감면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 감면 중 농어민分에 한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물납청구의 범위 산정 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은 제외된다는 국세청 해석

수입 공업용 에탄올의 국내판매를 위한 최종 변성(變姓) 시점 문의

수입 공업용 에탄올의 국내판매용 최종 변성 시점은 보세구역 반출 전까지로 본 국세청 해석

금융투자업자 보유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금융투자업자가 보유 주식을 장외 매도 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판정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은 취득시기를 소유권 이전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기준

상속재산 평가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2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신설되는 법인이 주류판매업면허를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 조직변경으로 신설되는 법인은 당초 면허법인과 상이해 주류판매업면허를 승계할 수 없다는 해석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 적용 방법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 확인비용 60% 금액에 한도액 적용

매출할인금액의 처리방법

매출할인금액은 판매촉진비가 아닌 총수입금액 차감 대상, 약정 지급기일 속한 과세기간에 차감

배당지급결의를 취소한 경우 당초 배당결의에 의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주주총회 배당결의 취소해도 당초 확정된 배당소득에 원천징수의무 존속

공익법인 등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주식 취득 증여세 과세 대상은 의결권 있는 주식에 한정된다

여행알선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범위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를 구분계약하면 숙박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관련 매입세액도 불공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주거지역 편입 3년 경과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품중개업의 업종구분

개인 상품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상품중개업은 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46)에 해당한다

상수도사용자의 사용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과세정보 제공가능한지

상수도요금 징수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세무서가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해석

법인개별카드의 사용금액이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법인개별카드 사용금액은 개인적 사용분이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투자유가증권 등 일부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투자유가증권·특정임원 집기 제외해도 사업 관련 권리·의무 포괄승계면 사업양도 해당

3년 이상 소유한 2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적용 주택의 판정

3년 이상 소유한 2 이상의 주택 동시 양도 시 법정 순위에 따른 1주택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미국 영주권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제외 여부

재외국민인 미국 영주권자, 국내 거소기간 1년 이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서 제외

아파트 동 호수 추첨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주택의 중과배제 여부

동호수 추첨 분쟁으로 소송 중인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배제(제6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등이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여부

공익사업 수용으로 양도된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원감정가액이 기준시가에 미달하여 재감정하는 경우 감정 시기 및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원감정가액이 기준시가에 미달해 재감정 시, 미달 확인 시점에 재감정 의뢰 가능하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아님

근린공원 내 임야 및 농지의 비사업용토지여부

근린공원 내 임야는 정해진 기간 도시공원 안 임야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음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 토지 무상사용에 증여세를 냈어도 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은 배제되지 않음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율 적용할 경우 보유기간 계산

재건축조합 입주권 양도 시 양도세 세율 적용 보유기간은 종전 토지·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오피스텔 임대 관련 질의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의 양도는 2003.2.18 이후 면세재화 양도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엽서 및 카드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엽서·카드를 제작·판매하면 도서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해석

사해행위 취소판결 후 제3자에게 양도시 납세의무자 및 취득시기

사해행위취소판결 후 환원등기 없이 제3자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부상 소유자

1인이 증여할 수 있는 인원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1인이 증여할 수 있는 인원에는 제한이 없다는 증여 관련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