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법률에 의해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취득 전부터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제한기간 제외 특례 적용 불가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면적 계산 방법

도시지역 밖 목장용지의 가축별 기준면적에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해 과세기간별 사육두수로 산정

매매계약 이행 중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산정

매매계약 해지된 부동산의 상속재산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따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의 추징 여부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 내 처분 시 공제세액 추징 대상

외국법인의 불균등 증자시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등

외국법인 불균등증자로 특수관계자에 이익분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산입

층별로 구분등기된 상가의 일부 층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층별 구분등기 상가 중 4층 임대사업 권리·의무 포괄승계는 사업양도 해당

주택임차보증금 대여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사택 무상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외, 임차보증금 무상대여는 부인 대상

수출할 선박을 건조 중에 외국선주가 국내선주에게 선박건조계약을 양도한 경우의영세율 적용여부

선박건조계약이 외국선주→국내선주로 양도되면 잔금청산일(효력발생일)까지만 영세율 적용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규정 적용할 때 고급주택의 판단

2002.12.31. 이전 계약분 고급주택은 면적·가액 기준 모두 충족해야 판단

공동기술개발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공동기술개발 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은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체·공동기술개발비

조특법상 중소기업 업종기준을 충족하였는지 및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목적사업 완료로 매출 없는 해산법인도 중소기업 업종기준 충족, 결손금 소급공제 가능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대상 도시철도공사 해당 여부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은 조례에 도시철도 건설이 명시된 공사에 한해 적용

8년 자경으로 감면되는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양도일 현재 실제 농지인 경우에 한해 적용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과·면세 겸영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공급가액 없으면 §61④ 순서 적용

일시적 2주택 요건에 대한 기간 계산 시 초일산입 여부

일시적 2주택 1세대1주택 특례의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기간 계산 시 초일은 불산입

매입자산에 대한 세무상 취득가액 등

K-IFRS상 교환거래로 처리해도 신규장비 세무상 취득가액은 매입가액+부대비용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목초액?숯의 영세율 적용여부

목초액은 품질규격 충족 시 영세율, 숯은 부가세 과세

건축사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건축사 국민주택 설계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는 2003.7.1 이후 공급시기 도래분부터 적용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원천징수의무 등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기타소득 지급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무관하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

순손익가치 산정방법

순손익가치 산정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증령 제56조 가산·차감액을 반영해 계산한다

부도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수표상 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

부도 6월경과 수표채권은 대손계상일 사업연도 손금산입(저당권 설정분 제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대표자 변경 후 동일업종 신설법인이 사업승계·확장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외국법인에게 전산장비 등을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해당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전산장비·ERP 사용대가 지급 시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재화공급의 손익 귀속시기

납품계약으로 제조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 미지급이라도 계약상 인도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공동소유주택을 증여받아 단독소유가 된 이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 양도 시 양도일 현재 세대가 분리됐으면 증여받은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한다

영국에서 설립된 기업연금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국 설립 기업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5항의 실질귀속자로 봄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

일용근로자 원천징수는 일급여-근로소득공제 후 10% 산출세액에서 45% 세액공제로 종결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되는 지하철도건설용역의 범위

지하철도건설용역 영세율 적용 시 지하철 제반시설물 포함, 용역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와 관련 3년 이상 보유기간의 계산

우리사주 자사주 보유기간은 개인별계정 예탁일(배정일)부터 인출일까지로 계산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수수료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가상자산 이벤트 상금(기타소득)의 거래수수료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개인이 제공하는 간병용역의 면세 적용

간병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간병용역은 인적용역 면세 대상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나대지 취득 후 착공 시 취득일부터 2년과 건설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사업용 기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물납청구 범위

물납청구 가능 납부세액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을 한도로 함

골프장 건설 사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규칙 개정 전 실시계획 인가받은 회원제골프장 용지도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해외자회사에 고정자산 현물출자 시 정상가격 과세조정대상 여부

해외 100% 자회사 고정자산 현물출자는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 환율변동 손익은 별도 세무조정 안 함

공사부담금 수령 관련 세무조정방법의 선택 가능 여부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 손금산입은 법인 선택에 따라 적용 안 할 수 있음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감면소득 여부

감면·기타사업 구분경리 시 고정자산처분익은 과세사업 개별익금으로 봄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는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시 임대기간 계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주택임대기간은 각 주택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되 5호 미만 임대기간은 제외

과다 인적공제로 인한 미달신고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과다 인적공제로 상속세 과소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취득한 전환사채 주식전환 이익, 정당한 사유 없으면 증여세 과세

개인사업자인 세무사가 상장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등의 소득구분

개인사업자 세무사가 사외이사로 받는 급여와 재직 중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근로소득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주택 중 순차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2002.11.23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단순교환 취득 토지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

신주인수시 취득한 이익을 포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신주인수 시 특별한 사유 없이 이익을 포기해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주택분양권 담보 대출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시 기준시가 적용 기준

완공 후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시 전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불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10년이상 경영한 60세이상 부모의 주식증여시 30억한도 5억공제·10%세율 적용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

공익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양도 시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불가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지배목적 보유주식으로만 구성된 사업부문 분할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

공동소유한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의 공제 여부

공동명의 부동산 담보채무의 상속채무 공제는 상속인 실제 부담 입증 시 사실판단

고등어를 구입하여 절임 등을 한 경우 면세 여부

녹차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한 고등어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됨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에 공장을 설치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안함

지방이전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에 동일제품 공장 재설치 시 감면세액 추징 안함

부담부 증여받은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모친 상가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구상채권의 대손금 해당여부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금·대손충당금 대상 아님(손금불산입)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특수관계 없는 자간 저가·고가양도의 증여재산가액은 양수자별·양도자별로 각각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해 산정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계산시 취득가액을 평균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감자 의제배당 계산 시 주식취득가액을 총평균법으로 산정 가능한지 등에 대한 회신

기능통화 변경 법인의 변경후 장부가액이 변경전 장부가액 미달시 세무조정 방법

기능통화 변경 후 장부가액이 변경전보다 미달해도 차액 손금산입(기타)·익금산입(유보) 처리

1세대 4주택 이상인 경우 장기임대주택 및 일시적2주택 특례와 상속주택 특례 중복적용 여부

임대주택·거주·신규·상속주택 5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 채무를 뺀 금액이 증여세과세가액이다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라 감소하는 퇴직금 상당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에 적립되는 급여의 소득구분

퇴직금 누진제 폐지 보전액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적립 시 근로소득 제외 여부

간이과세 포기신고

간이과세 포기는 적용받으려는 달 전달 20일까지 신고해야 일반과세 전환·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 일괄 양도 시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철거예정 건물가액 0원 기재가 합당하면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없음

합병법인이 승계하지 않은 유보금액의 익금산입 여부

합병법인이 승계하지 않은 압축기장충당금은 토지 양도시 익금산입 대상 아님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한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수용시 보상금 지급시기가 상이한 경우 양도시기 및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 등

주택 부수토지 수용 보상금,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청산 전 등기땐 등기접수일)

정부의 기준안에 따라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 임대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특수관계 자회사에 정부 지시로 저가 임대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정부지시면 미적용)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계산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은 시행령 제166조로 산정, 중개수수료도 필요경비 공제

재건축된 신축주택을 임대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의 판정방법

2018.9.13. 이전 분양계약 체결분 신축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배제 단서 미적용

적격합병 사후관리 사유 발생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된 세무조정사항 처리방법

적격합병 사후관리 사유 발생 시 승계된 세무조정사항은 추인됨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1주택+재건축 보유, 2006년 전 관리처분인가분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봄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생에게 연수수당 지급시 과세대상 여부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은 비과세 규정분 외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을 위한 주택 수 판정시 주택임대사업 중인 주택 및 주택의 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 각 주택 수 포함 여부

주택 간주임대료 주택수는 시행령 제8조의2③, 부수토지만 임대시 본문·제53조③2호로 총수입금액 산입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문화유산·자연환경 국민신탁은 정부 인가 환경보호운동단체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영업권이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는지 여부

부채초과분 계상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 아니어서 합병평가차익 미구성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계산시 소득금액에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차감여부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계산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은 추가 차감 안 함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교회의 재출연도 허가받으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 비과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취득 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도 경작 등 본래 용도 사용이 제한되지 않으면 사용제한 규정 적용 안 됨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정당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나 신고 누락 후 회수 없이 재발급 시 당초분 미발급가산세 부적용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에 있는 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적용방법

환지예정지 양도 시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고시·시행 중인 개별공시지가 적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임대사업자등록 불가한 다가구주택도 5호 이상 신고·5년 임대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감가상각의제규정의 적용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감가상각의제로 불리하면 반드시 적용할 필요 없음

1세대 1주택의 특례적용 여부

귀농 후 재건축한 일반주택은 취득시기가 귀농일 이후여서 1세대 1주택 특례 배제, 양도소득세 과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등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5%(성실공익법인 10%) 초과 취득 시 초과분 증여세 과세

건물 위탁관리업체의 공동매입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건물 위탁관리업체의 공동매입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범위 내 임차인에게 순차 교부 가능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청구 기한 도과 후 고충민원으로 감액경정 가능한지—적법한 경정청구 없으면 정부의 감액의무 없음

주택을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다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주택 멸실 후 신축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멸실 전후 통산

디자인 위탁개발후 매출액에 따라 지급하는 로열티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디자인 위탁 정액용역비는 R&D세액공제 대상, 매출연동 로열티는 공제 불가

공급받는자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강제집행 신청 후 채무자 무재산으로 집행 불가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배합사료 공급 시 영세율 적용 여부

부동산임대업자·근로소득자라도 농가부업 가축 직접 사육 시 사료 공급 영세율 적용

부동산임대 건물 등을 증여 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부동산임대건물 부담부증여, 사업 포괄승계면 사업양도로 부가세 비과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불명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때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

검인계약서의 기재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인계약서 기재금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

정산대금청구서에 명시된 지급기일 이후에 실제 입금된 경우 공급시기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지급기일 이후 실입금돼도 동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등

재촌·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상속농지 경작기간 통산 여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의 재산과 채무를 동시인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공제방법

근저당 부동산 지분 증여 시 인수채무 입증분만 증여재산가액 공제, 인수분은 양도세 과세

골프클럽이 이용자로부터 입회금 명목으로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골프클럽이 받는 입회금·월회비·찬조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기간 경과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 제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소득처분으로 인한 사장의 근로소득 감소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주식교환의 경우 양도시기

주식교환 시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의 시가산정기준일은 잔금청산일이 원칙

민사소송법상 화해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공사대금채권과 하자보수채무를 상계하는 화해는 회수불능 아냐 대손세액공제 불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 적용여부

주거지역등 편입·환지예정지 지정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은 경과조치로 종전 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