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달리 적용 여부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2개 공장을 구분경리하여 귀속세액을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면, 한 공장은 당시 지방이전 세액감면(제63조의2), 다른 공장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26조)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의 중복지원 배제는 같은 대상에 감면과 공제를 겹쳐 적용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나, 공장 두 곳을 구분경리로 나눠 귀속세액이 명확히 구분되면 서로 다른 대상으로 보아 각각 적용된다. ‍​​‌​‌‌​‌‌​‌‌‌질의 사례에서 제1공장은 산출세액 73을 전액 감면해 결정세액이 0이 되고, 제2공장은 투자금액 90의 10%인 9를 공제해 결정세액 479가 산출됐다. ‍​​‌‌​‌‌​‌​​‌‌다만 제2공장의 투자세액공제액은 전액 제2공장에서만 공제되고 제1공장에서는 공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