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경리한 경우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동시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하는 2개 사업장을 영위하는 내국인이라도 동일한 과세연도에는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고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한다. ‍​​‌​‌​​​‌​​​​​사업장 두 곳에서 각각 세액공제와 감면을 나눠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나, 1개 사업장에 투자하여 당시 같은 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다른 1개 사업장에서 같은 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함께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 ‍​​‌‌‌‌​​​​‌​​이는 같은 법 제127조제4항의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세액감면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2개 사업장 모두에 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