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

공제적용의 단순 착오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되는 지

상속공제 착오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해도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 안 함

기납부세액 환급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 방법에 대한 회신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시 환급받은 기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차감 불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닌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과세거래 아닌 거래 매입세액공제 시 과소신고가산세 등 적용

수정신고 가능 여부 및 부당 과소신고가산세 해당 여부

성실사업자 아닌데 성실신고공제 받은 경우 수정신고 대상,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수정신고하더라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지

다운계약서로 부가세 과소신고 후 자진 수정신고해도 과소신고가산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