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즉 입주권을 사고 기존 집을 팔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제156조의2 제4항이 정한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같은 항에서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때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완성 시점이 된다. ‍​​‌‌​​​‌​​‌‌​본문의 '취득일부터 1년' 요건은 2008.11.28. ‍‌‌‌‌‌​​​‌‌‌‌‌개정 전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