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담보채무의 귀속시기 및 채무면제이익의 존재 여부

위탁매매로 본 수출거래에서 내국법인이 부담한 이행담보채무 중 감면받은 물품대금은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상 익금인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고, 그 귀속시기는 이행담보책임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이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결에 따라 수출거래를 위탁매매로 보아, 매출처가 매입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에 대한 내국법인의 이행담보채무 중 일부를 감면받은 사안이다. ‍​​‌​​​​‌‌​‌‌​질의의 쟁점1(귀속시기·범위)은 이행담보책임이 발생하는 사업연도, 쟁점2(채무면제이익 존재 여부)는 이익이 있는 것으로 각각 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대신 갚아야 할 물품대금을 깎아준 부분이 곧 채무면제이익이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