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직원의 사망으로 단체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사망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유족위로금 등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업무 외 사유로 사망해 유족이 회사에서 받은 유족위로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감가상각방법 임의변경시 상각방법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의 세무처리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나, 보험계약자가 상속인이고 상속인이 실제 보험료를 납부했으면 상속재산 아님

보험금의 증여 및 상속 해당여부

보험료 불입 중 피상속인 사망으로 받는 상속형 연금보험 사망보험금은 증여가 아닌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

가업상속에 따른 연부연납기간 적용방법

가업상속 연부연납 기간 산정 시 분모 상속재산에 간주상속재산은 포함, 추정·사전증여재산은 제외

상속포기자의 상속세 납세의무 및 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상속포기자도 받은 보험금 비율만큼 상속세 납세의무 및 그 재산 한도 연대납세의무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