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대상 여부

경형승용차 1대를 소유한 세대가 개인택시로 쓰는 승용차 1대를 동시에 소유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에 따른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환급은 경차 연료에 부과된 세액을 세대 단위로 돌려주는 제도로, 세대가 경형승용차 외에 별도의 승용자동차를 함께 보유하면 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경차 기름값 세금을 돌려받고 싶어도 같은 세대가 개인택시 승용차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