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이 위임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한국산업은행법 부칙 제3조에 따른 한국산업은행과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그리고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각각 영위하던 사업을 가리킨다. ‍​​‌​‌​​​‌​‌‌​​산업은행 재편 과정에서 여러 법인으로 나뉘거나 다시 통합된 사업이 '같은 사업을 이어받은 법인'인지를 판정할 때 적용되는 한정적 열거 규정으로, 세 기관이 영위하던 사업만 실질적 동일 사업으로 본다. ‍​​‌‌​‌​​​​‌​‌‍​‌​​‌​​​​‌‌​​본 시행규칙은 2026년 1월 2일 개정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