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09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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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영 제28조제3항제3호의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구체적으로 ①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 인도일(또는 이용가능일)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그 기간 내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②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③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어 선세금계산서 발급 등 공급시기 특례가 적용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받는 경우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