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0조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지급명세서의 제출여부 및 그 기재사항이 분명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른 과세표준 결정·경정 절차에서 같은 법 제120조가 정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이행 여부를 함께 점검하도록 한 확인 규정이다. ‍​​‌‌‌‌‌‌‌‌​‌‌‍​‌‌​‌‌‌‌​​​‌‌따라서 세무서가 법인세를 결정·경정할 때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와 기재사항의 정확성이 확인 대상이 되며, 이는 결정·경정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이 이행해야 할 절차상 확인의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