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열람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3

차량·기계장비 사실상취득가액 인정요건과 시가표준액 비교 적용 기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4

취득세 과세표준—대물변제·교환·양도담보 등 유상취득의 취득당시가액 산정기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5

취득세상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 변경'의 범위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위임조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6

지목변경 등 간주취득 시 사실상취득가격 불명 시 취득당시가액 산정기준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

부동산등 일괄취득 시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는 방법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

토지·주택 시가표준액은 납세의무 성립시기 당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세 과세물건의 취득유형별 취득시기와 계약해제 시 취득 부인 요건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

취득세상 농지의 범위 — 지목 논·밭·과수원으로 실제 경작·재배·축산에 쓰이는 토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

법 위임에 따른 비영리사업자 범위(종교·학교·사회복지법인·정당 등)를 열거한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비영업용 승용·이륜·영업용 자동차의 범위와 경차·임시운행허가차 제외 기준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

본점·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의 범위(사무소·부대시설)와 복지후생시설 제외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대도시 법인 부동산 취득 취득세 중과 제외(대통령령 업종) 28개 열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대도시 법인설립·전입 부동산취득 및 휴면법인 인수 취득세 중과세 범위·적용기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취득세 중과대상 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의 범위와 면적·금액 기준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시가표준액·용도별 요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취득세 중과 적용 시 1세대 범위와 별도세대 인정요건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취득세 중과 세율 적용 시 1세대 주택 수 산정방법과 소형·비아파트 신축주택 등 주택 수 제외 특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취득세 중과 배제되는 일시적 2주택 요건—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등 처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조정대상 3억 이상 주택 무상취득 중과, 1세대1주택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중과 제외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상속 취득세 1가구1주택 특례의 가구·주택 범위와 공동소유·공동상속 주택 소유자 판정 기준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공유물 분할 후 단독소유 취득 시 과세표준은 분할 부동산 전체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기준은 지역·단지·면적·층별 특성 등 고려해 행안부장관이 정함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

취득세 세율특례(중과기준세율·표준세율 차감) 적용 대상 취득의 범위를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31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 중과세 추징기간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지방세법 시행령 제32조

매각 통보·신고 서식과 과점주주·중과 취득세 부과 위한 세무서 자료 열람 협조 의무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

취득세 신고서 기재사항·제출처 및 영수필 통지서 교부·송부 절차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34조

취득세 중과세(본점·공장·대도시·사치성재산·주택) 대상별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36조

등기·등록 시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확인서 첨부 및 납부확인 절차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36조의2

국가·지자체 촉탁등기 시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확인서 첨부 의무와 전자확인 시 생략

지방세법 시행령 제37조

등기·등록 불필요 과세물건은 취득세 중가산세 제외, 단 회원권·간주취득은 적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

등기·등록관서장은 취득세 미납·부족 발견 시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 통보

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취득세 납세의무 법인은 취득당시가액 증명 장부·증거서류를 작성·보존해야 함

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의3

세대별 주택·입주권·분양권·오피스텔 수 확인 위한 부동산 정보 제공요청·제공 절차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의4

부동산 증여세 결정·경정 자료를 다음 달 말일까지 행안부장관·지자체장에 통보 의무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법 제23조제2호 면허의 종류·종별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는 위임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건축물·선박·차량 등 과세대상별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2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변경·고시 절차와 시·도지사 승인·행안부 협의 요건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3

건축물 외 물건 시가표준액 산정·결정·고시 및 산정기준 신설·변경 절차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4

시가표준액 산정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범위를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5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방식 심의를 위한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인 묘지 등기·각종 면허(변경·폐업·휴업 등)의 범위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

등록면허세상 부동산·선박·'한 건'(등기·등록 건수마다) 정의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42조

등기·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로 증명되는 변경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안분

지방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등록면허세상 차량·비영업용 승용차·경자동차 범위 및 등록 제외 변경등록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43조

법인의 본점이전·지점설치·조직변경 등기 시 등록면허세 납부 및 비영리법인 범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 예외업종은 시행령 제26조1항 각 호 업종을 의미

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대도시 법인 등록면허세 중과세의 예외(분할·합병·면허기준 증자)와 겸업 시 안분과세 기준

지방세법 시행령 제46조

동일 채권 저당권을 종류 다른 목적물에 이중 등기 시 기납부 산출액 공제 후 잔액에 등록면허세 부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47조

같은 채권에 담보물 추가 등기·등록 시 지방세법 제28조 각 호의 정액 등록면허세를 각각 부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

등록면허세 신고·납부기한 기준일과 신고절차·영수증 교부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49조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확인서 첨부 및 등기·등록관서의 납부 확인·송부 절차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촉탁등기 시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확인서 첨부 의무 및 전자확인 시 면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취득세·재산세 과세대상 구축물(시설)의 범위를 레저·저장·도관·급수배수·에너지공급 등으로 구체 열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50조

등록면허세 미납·부족액 통보 및 대도시 중과용 자료 열람 요청 절차

지방세법 시행령 제51조

법 제35조제3항제2호의 '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 범위를 47개 인허가로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52조

면허 발급·변경 시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후 면허증서 발급, 납부정보 제공 요청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53조

등록면허세 비과세 시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면허부여기관에 통보해야 함

지방세법 시행령 제55조

등록면허세 과세대장 비치·등재 의무, 전산처리 시 비치 간주

지방세법 시행령 제56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입장행위에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상 소싸움이 포함됨

지방세법 시행령 제57조

레저세 장외발매소 발매분은 경륜장·장외발매소 소재지 시군구에 각 50% 안분 신고납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

레저세 신고·납부 절차—행안부령 신고서·납부서로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납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59조

레저세 징수명령·교부금 지급과 명령위반 시 교부금 미지급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 부수 시설물(승강기·발전·냉난방 등 8종)의 종류와 범위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60조

지방세법 시행령상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담배를 8종으로 구분한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62조

담배소비세 미납세 반출 대상(제조장 이전·수출·폐기 반출)을 규정한 시행령 위임조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63조

부가세법 제54조 면세 위임 용도 — 해외 함상훈련 생도·해외 주류 장병 공급분

지방세법 시행령 제64조

입국자가 휴대·별송·탁송품으로 반입하는 담배의 면세범위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64조의2

재수입 면세담배 반입사실, 다음 날까지 확인서로 시장·군수에 제출

지방세법 시행령 제65조

담배 반출신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시·군별 판매량 첨부해 시장·군수에게 제출

지방세법 시행령 제66조

담배소비세 제조장·수입판매업 허가·등록·취소·승계 사항의 지자체 통보의무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68조

담배소비세 제조자·수입판매업자의 장부 기재의무 항목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69조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절차와 시·군별 세액 안분기준(징수실적 비율)을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69조의2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의 부과·징수 통보, 사무처리비 공제 후 지자체별 안분납입 및 명세서 통보 의무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원동기 장치 차량·궤도의 정의 — 50cc 미만·4kW 이하 이륜차는 제외

지방세법 시행령 제70조

담배 반출 후 공제·환급 사유 발생 시 시장·군수 증명 받아 다음 달 세액공제, 없으면 환급

지방세법 시행령 제70조의2

담배 폐기 시 3일 전 폐기신고·익월말 폐기확인서 제출 및 세액 공제·환급 사후관리 절차

지방세법 시행령 제71조

담배소비세 납세담보액 산정·통관 시 제출서류 및 3년 무체납자 담보면제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72조

담보 제공자가 담배소비세 미납·부족납부 시 담보물을 체납처분비·세액에 충당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는 행안부장관이 인구대비 비율 등 고려해 지정한 시·도지사

지방세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청장을 통해 납입관리자에게 일괄 납입 가능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

지방소비세 안분 용어정의와 시·도별 안분·보정 기준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의 안분 납입기간(5일)과 첨부서류(징수·안분명세서)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77조

지방소비세 초과환급금의 다른 특별징수의무자 납입금 이체·이월 및 마지막 월분 부족액 이체신청 처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인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의 범위·산정방법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주민세 종업원분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급여 범위(육아휴직·출산휴가·근속수당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주민세 종업원분의 '종업원' 범위—계약 명칭·형식 불문 모든 고용계약 종사자, 국외근무자 제외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납세의무자(외국인·단독세대 직계비속, 부가세 과표 8천만원 이상 개인) 범위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개별소비세법상 콘도미니엄 유사 휴양시설=관광진흥법령상 회원제 운영시설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사업소분 징수부족 시 사업소용 건축물 소유자가 지는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범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81조

건축물이 둘 이상 시·군·구에 걸친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의 안분 납부 기준

지방세법 시행령 제81조의2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지자체장에게 제공 시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이용 의무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 계산 시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의 1㎡ 미만은 절사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

지방세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범위 — 환경법상 무허가·부적합·개선명령등 받은 사업소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절차 — 연면적 명세서 첨부 신고, 납부서로 납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과세대장 비치·등재 의무, 전산처리 시 비치 갈음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

종업원분 주민세 급여총액 월평균금액 산정기준과 면세점(360만원)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3

주민세 종업원분 종업원 수는 월 통상인원 기준으로 산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서·명세서 제출 및 납부서 납부 절차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5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대장의 비치·등재 의무, 전산처리 시 비치 간주

지방세법 시행령 제86조

조합법인 등·비영리법인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로 위임한 정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