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되는 자산의 범위 및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를 규정한 시행규칙 조항이다.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업무무관 자산을 기준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자산을 적용한다. 이는 사업양도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자산 범위를 판단하고 사업무관 부동산을 가려내기 위한 기준으로, 2026.1.2 개정이 반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