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열람

지방세법 시행령 제87조

법인·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판정 기준(사업장 이전·근무지 변경·연말정산)을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기준(종업원수·건축물연면적) 및 동일 특별시·광역시 내 일괄신고·납부 방법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의2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분할지급 시 세액계산은 소득령 제120조 준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

부동산매매업·주택등매매차익 계산은 소득령 제122조를 준용한다는 위임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90조

부동산매매업자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절차와 산출세액 분할납부 기준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91조

법인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129조를 준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등록임대주택 감면요건(5% 상한 등)·임대기간 산정·부득이한 사유·감면세액 추징 계산 특례

지방세법 시행령 제92조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절차와 분할납부 기준·임시산정 신고대상 거주자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93조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시 증명서류 제출의무와 추가납부세액 납부방법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94조

소득금액 결정·경정은 실지조사가 원칙, 추계는 시행령 제143조 사유 시에만 정해진 방법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95조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세액의 서면 통지 의무와 상속인별 지분 안분 통지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96조

법 제98조 수시부과 시 관할 지자체장이 제94조 준용해 과표·세액 결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98조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세액 계산·환급·징수 방법

지방세법 시행령 제99조

공동사업 대표자는 확정신고 시 분배명세서를 지자체장에 제출(세무서 제출 시 생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장소·유흥장소·영업장소(카지노)의 세목과 종류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0조

제조장 소비·원재료 제공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조총원가+이윤(10%)으로 산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휘발유 자연감소율은 과세물품의 1천분의 2(0.2%)로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입물품 과세가격 산정 시 무체재산권 대가 제외, 보세공장 원료과세물품은 실제 반출가격 기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

미납세·면세 반출 물품의 용도변경·양도 시 개별소비세 과세가격 산정기준과 적용세율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3조

개소세 용기·포장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빼려면 반환조건·관할관청 승인이 필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무상·외상 유흥음식행위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합산시기와 금전등록기 과세표준 계산 특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5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서 기재사항·첨부서류 및 장소별 신고절차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

개별소비세 납부방법·납부처(세무서장 또는 한국은행·체신관서)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의2

개별소비세 제조장 총괄납부의 대상·승인신청 절차와 거부사유를 정한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조장 주세 총괄납부 승인의 철회 사유·절차와 사업자의 총괄납부 포기신고(20일 전)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의4

미납세반출자가 반입지 판매·반출분 개소세 신고 시 제출서류·절차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의5

저유소 유류 혼합·첨가제 투입 시 개소세 특례 적용 사유와 신고·첨부서류 절차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7조

과세유흥·영업장소 납세담보 제공 통지·한도(120%/110%)와 미납 시 담보충당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8조

추계 결정·경정 시 동업자권형·국세청장 조사비율·입회조사 등 적용방법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승인신청 절차·대상물품·첨부서류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개소세 미납세·면세 반출 물품의 과세표준신고서 제출기한·첨부서류 특례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

장애인 등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의 신고서·첨부서류·통보 절차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상 수출·유흥음식요금·과세유흥장소 등 용어 정의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과세대상·세율 및 용도별 적용절차(시행령 제2조의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

개별소비세 반입신고·반입증명·용도증명 서류와 제출기한(반출일부터 3개월)을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1조

개소세 면제 위한 물품 멸실승인신청서 기재사항·제출절차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2조

개별소비세 수출·군납 면세 신청 절차와 첨부서류·승인서 발급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3조

개별소비세 외교관 면세물품 반출·수입 시 승인신청 절차와 첨부서류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4조

주한외교공관용 면세석유류 구입·정산·기납부 개별소비세 환급 절차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5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상 면세 대상 주한외교공관 등 영사기관·국제기구 및 그 직원의 범위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5조의2

주한외교관 면세차량 양도 시 개소세 징수 면제되는 이임 등 부득이한 사유 범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6조

외국인전용판매장 판매물품 면세 승인신청 절차·기재사항 및 세무서장의 승인서 발급·통지 의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7조

개소세 과세 고급물품 품목과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물품 범위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8조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 신청·지정증 발급 절차와 지정취소·지정거부 사유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9조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물품 구입기록표·판매확인서 작성·제출 및 차이분 개소세 징수 절차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보석·귀금속·미완성품·결합물품) 판정기준을 정한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법18·19조 면세물품 면세 승인신청 절차·신청서 기재사항·첨부서류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장애인 본인·세대원 공동명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 장애인 범위와 요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2조

개별소비세법상 면세되는 종교 의식용품의 구체적 품목 범위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발전용 외 산업용으로만 쓰이는 유연탄에 한해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적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조건부 면세물품 반입 후 용도변경·양도·사용보고서 미제출 시 반입자의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의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의2

골프장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 선수·단체·해외거주국민 범위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의3

과세유흥장소 외국군인 유흥음식행위 개별소비세 면세 절차·지정신청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개소세 공제·환급 신청절차·구비서류·연명신청·30일 환급기한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가정용부탄 등 개별소비세 환급·공제 대상·용도·신청절차 및 허위계산서 등 환급제외·추징기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5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제조·과세장소 영업의 개업·휴업·변경·폐업 신고 절차와 기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6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과세장소·유흥장소·영업장소 경영자의 장부 기록의무 항목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6조의2

감사테이프·영수증 발급·보관, 금전등록기 설치·사용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준용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7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과세장소·면세반입 관련 명령사항 및 과세자료 제출 명령 근거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위반 횟수별 영업정지(15일)·허가취소 요구기준 및 1년 단위 횟수 산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8조

신청서·신고서 등 서류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함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9조

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에 따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보석·귀금속 등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물품별 기준가격(과세 최저기준)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6조

개소세 반출 의제 제외사유와 제조폐지 시 잔존물품 승인신청 절차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개별소비세 반출가격(과세표준) 산정—원칙은 실제 반출금액, 9개 예외별 가격기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의2

개별소비세 기준판매비율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며 고시일 분기말 다음날부터 3년간 적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

위탁가공 시 수탁자를 제조자로 의제하고 반출가격 산정 특례를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

전자신고·전자청구 가능 국세 종목과 방법·절차는 국세청장이 고시로 정함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국세 기한연장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기한연장 승인 신청서로 한다는 절차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 대한 압류사실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직전 보유자 체납 국세 징수 범위 계산 기준일·통지·징수요구 준용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수정신고 대상 양도차익 과세이연 범위와 수정신고서·추가자진납부계산서 서식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경정청구 절차—청구서 양식·증빙서류 첨부 의무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가산세 감면 신청은 제17호서식, 승인 여부 통지는 제18호서식에 따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충당청구(동의서)의 사용 서식을 정한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착오·이중납부 국세환급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 환급신청서로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

국세환급금 지급통지·계좌이체·현금지급 요구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세입금 이체 수입신청·이체명령·통지 등 절차별 서식(제44~49호) 지정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환급계좌 개설·변경은 신고서로, 단 신고서에 환급계좌 기재 시 신고 간주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국세환급금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 송달은 등기우편(5만원 미만은 일반우편 가능)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기간 경과 미지급금은 다음 달 말일까지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세입 납입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는 별지 제24호의2 양도 요구서 서식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물납재산 환급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 환급신청서로 한다는 절차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은 연 1천분의 31(연 3.1%)로 정함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기한연장 승인·기각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 통지서로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국세환급금 등 환급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심사·심판청구·과세전적부심사에 행정심판법 준용 시 사용하는 서식 11종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의견진술 신청·출석통지·기각(각하) 통지의 서식 지정 절차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은 별지 제28호의2서식 신청서로 함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영 제52조 보정요구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보정요구서에 따른다는 절차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국세심사·조세심판 결정의 경정신청은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

이의신청·이송통지·결정통지에 사용하는 별지서식을 규정한 절차 조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심판청구는 별지 제35호서식 조세심판청구서로 한다는 서식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청 답변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심판청구서·답변서·항변서 제출 시 증거가 있으면 증거목록(제36호의2서식)을 함께 제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심판청구 답변서 부본송부·항변자료 요구·심판관 지정은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로 처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조세심판 항변·추가답변 서식과 제출 절차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조세심판관 기피신청 및 통지의 서식(제38·39호)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송달받을 장소 신고·변경은 별지 제3호서식 신고서로 한다는 절차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전자송달 신청·철회 및 국세정보통신망 이용신청은 홈택스 이용신청서(별지 제3호의2서식)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