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기장세액공제)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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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의 기장세액공제(법 제93조) 적용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와 신청 절차를 규정한다.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유를 준용하며,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제3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93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93조에 따른 기장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3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5조(기장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