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

법 제90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범위를 구체화한 정의 규정이다. 그 의미를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한정하여, 외부인이 포함되거나 복지증진 외의 목적을 가진 단체는 해당 주민공동체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세법상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구성원이 마을주민만으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