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제1항의 감면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즉 구성원이 마을주민으로 한정되고 그 목적이 주민 복지증진에 있어야 이 정의에 해당한다. ‍​​‌‌‌​‌​​‌​​​이 시행령 제43조는 모법의 위임에 따라 감면 대상 조직의 요건을 정한 규정으로, 동네 주민 모임이 지방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해당 정의는 2011년 12월 31일 개정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