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9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등)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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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규정(법 제171조)에서 말하는 디지털방송장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제3항의 방송장비를, 정보통신장비는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전송설비·선로설비·정보처리설비를 뜻한다. ‍‌‌‌‌증설투자는 같은 영 제124조제1항 각 호의 투자를,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은 제124조제2항에 따른 것을 가리킨다. ‍‌‌‌‌‌‌‌‌‍‌‌‌‌‌‌수도권 투자 세금 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이들 장비·투자·지역의 정의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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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제3항에 따른 방송장비를 말한다.

② 법 제17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란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를 말한다.

③ 법 제1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④ 법 제17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제119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등)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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