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보유자산을 매입하고 재임대하는 거래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이 되려면,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금융회사 채무내용과 상환계획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받고, 그 자산을 중소기업이 계속 사용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이는 법 제57조의3제5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의 요건이다. ‍​​‌​​​​​​‌​‌​‍​​​‌‌​​‌‌‌​‌‌회사 자산을 팔고 다시 빌려쓰는 방식의 사업 구조조정을 지방세 감면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로, 채무 상환계획 제출과 사업 계속성 보장이 핵심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