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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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74조의2에 따른 현물보상 취득 건축물의 초과액 산정과 특례 적용대상자 범위를 규정한 시행령이다. 초과액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현물보상 또는 도시재생 특별법상 현물보상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 각 시행령에 따른 분양가격에서 지급유보금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또한 복합사업·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과 관련한 '일시적 2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는 제35조제3항·제4항의 정의를 준용하되, 해당 조항의 재개발사업을 복합사업 및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바꿔 적용한다. 2025.7.31. 개정으로 산정기준이 정비되었다.

#취득세 과세표준 #현물보상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시적 2주택 #1가구 1주택 #복합사업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

① 법 제7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5.7.31>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9제10항 전단에 따라 현물보상한 건축물의 분양가격에서 지급을 유보한 금액을 뺀 금액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5제8항 전단에 따라 현물보상한 건축물의 분양가격에서 지급을 유보한 금액을 뺀 금액

② 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란 제35조제3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35조제3항 전단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복합사업 및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본다.

③ 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자"란 제35조제4항에 따른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35조제4항 전단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복합사업 및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본다.

④ 법 제74조의2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자"란 제35조제4항에 따른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35조제4항 전단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복합사업 및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본다.

⑤ 법 제74조의2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란 제35조제3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35조제3항 전단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복합사업 및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본다.

제35조의2(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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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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