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활용사촌을 말한다. ‍​​‌​‌​​​‌​‌​​​이는 상이등급 1급을 판정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마을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3항의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한 정의 규정이다. ‍​​‌​‌​‌​​​‌‌‌국가유공자 마을 세금감면 여부를 따질 때 그 대상이 되는 자활용사촌의 범위가 이 조문을 통해 확정된다. ‍‌‌‌‌​​​​‌‌​‌‌해당 정의는 2023년 4월 11일 개정으로 지정 주체가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정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