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3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보험료세액공제 대상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료·공제료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험료·공제료를 말한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제1항제1호·제2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대상을 소득세법 시행령의 정의에 그대로 연동시킨 정의규정이다. ‍​​‌‌‌‌‌‌‌​‌​‌‍​​​​​‌‌‌​​‌​​따라서 개인지방소득세에서 보험료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대상 보험료의 인정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의 요건에 따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