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제3항 본문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를 말한다. ‍​​‌​‌​​​‌​‌​​​이는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면 제도에서, 지진안전 인증 건물 세금 감면의 세부 비율을 이 시행령이 구체화한 규정이다. ‍​​‌​‌​​​​‌‌​‌‍​​​‌‌‌​‌​​‌‌‌법률이 감면 대상과 기본 틀을 정하고, 그중 대통령령에 위임된 율을 이 시행령 제24조의2가 100분의 5(5%)로 확정한 것으로, 감면 규모를 산정할 때 이 비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