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5(교육비 세액공제)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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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5는 법 제97조의4제3항의 교육비 세액공제에 쓰이는 교육비, 교육과정, 국외교육기관, 학생, 체육시설, 수강료, 지원금, 특수교육비, 사회복지시설·비영리법인, 기관의 구체적 범위를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의 각 해당 항으로 위임해 정한다. ‍‌‌‌‌따라서 지방소득세 교육비 공제의 대상과 요건은 소득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 기준을 그대로 따르며 별도의 독자 기준을 두지 않는다. ‍‌‌‌‌‌‌‌‍‌‌‌특수교육비 관련 지원금 수령 시 배제, 사회복지시설·비영리법인, 특수교육 기관을 다룬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는 2026.2.27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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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7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4제3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3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한다.

③ 법 제97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을 말한다.

④ 법 제97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5항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⑤ 법 제97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⑥ 법 제97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7항에 따른 수강료를 말한다.

⑦ 법 제97조의4제3항제2호다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2.27>

⑧ 법 제97조의4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4항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6.2.27>

⑨ 법 제97조의4제3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5항 각 호의 시설 및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6.2.27>

⑩ 법 제97조의4제3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6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2.27>

제48조의5(교육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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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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