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5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방세 감면율을 조정할 때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7조 및 제29조에 규정된 사항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2조제2항이 조정에서 제외할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이 시행령 제125조가 그 위임에 따라 제외 대상 조문을 구체화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 조문에 규정된 감면은 지자체가 조례로 못 바꾸는 지방세 감면에 해당한다. ‍​‌‌‌​‌​​‌‌‌‌‌이 조문은 2014년 3월 14일 개정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