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9조

산학협력단의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 중 수익사업에 제공되는 사업소·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부분은 지방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제4항 단서가 정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범위를 시행령 제19조가 구체화한 규정으로, 이때 사업소분은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산학협력단 주민세라도 수익사업에 쓰인 부분은 감면에서 빠진다.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