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6조제3항제1호에서 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 대상으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는 이 시행령 제116조의3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이 조문은 모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상시근로자의 개념을 시행령 제116조의3제1항의 정의를 그대로 끌어와 확정한 위임규정이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 세금 감면 요건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따질 때에는 별도의 기준이 아니라 제116조의3제1항의 상시근로자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