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5

이사, 근무지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 요양, 그 밖의 사유로 다른 주택을 취득했으나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가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제2호가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의 범위를 이 시행령 제17조의5에서 구체화한 것이다. ‍​​‌​​​‌​​​​‌‌‍​‌​‌‌​​‌‌‌​​‌이사 때문에 집이 두 채가 된 상황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아직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감면 요건 판정의 기준으로 삼으며, 종전 주택 처분 여부가 핵심 요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