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0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행정안전부
개인지방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감면 배제 범위와 순서를 정한 시행령이다. 추징세액에는 감면세액 추징 시 이자상당가산액 등이 포함되며, 세액공제 등에는 법 제172조 각 호에 열거되지 않은 세액공제·세액면제·감면이 해당한다. 신고세액이 법 제172조 계산세액에 미달해 경정하는 경우, ①세액공제금액(이월공제분은 나중 발생분부터 배제) ②면제·감면 순으로 배제하며, 동일 호 내에서는 법 제172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조문순서에 따라 감면을 배제해 세액을 계산한다.
① 법 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개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이자 상당 가산액
2. 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개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세액
② 법 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이란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세액공제, 세액면제 및 감면을 말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신고(「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를 포함한다)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법 제172조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동일한 호에서는 법 제172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조문순서에 따른다)에 따라 해당하는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 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이 경우 같은 조문에 따른 감면세액 중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한다.
2. 법 제1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제120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