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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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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56조는 개인지방소득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법 제102조)의 구체적 적용기준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에 연동해 규정한다. 신성장동력산업 연구개발비·중견기업 요건·4년 연평균 발생액 계산을 조특령 제9조 각 항에 따르도록 하고,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일반 연구개발비를 별개 회계로 구분경리하되 공통비용은 전액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처리하도록 한다. 공제를 받으려면 과세표준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명세서·연구개발계획서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조특령 제9조제9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한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10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② 삭제 <2016.12.30>

③ 법 제102조제1항제3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경우를 말하고, 같은 목 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④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⑤ 법 제102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전액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한다. <개정 2016.12.30>

⑥ 법 제102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9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02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56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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