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2조의2가 정한 재산세 경감대상 주유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구체화한 시행령 규정이다. 경감을 받으려면 ①판매 석유제품의 50% 이상을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②알뜰주유소 상표로 영업할 것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and 요건) 충족해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결여하면 재산세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무상 공사 구매비율 충족 여부와 알뜰 상표 사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