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5

재산세 경감대상 주유소로 인정받으려면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50퍼센트 이상을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의무구매하고 알뜰주유소 상표로 영업하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2조의2가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시행령 제29조의5가 구체화한 것으로, 두 요건은 병렬적이어서 하나라도 빠지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첫째 요건의 의무구매처는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며, 구매 비율은 판매량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요건은 알뜰주유소 상표로 영업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석유공사 의무구매 비율만 채우고 알뜰주유소 재산세 감면을 신청하더라도 상표 영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