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학술단체의 정의 등)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행정안전부
법 제45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단체"를 「학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술 연구·발표 목적 법인·단체로서, 공익법인(공익법인법 제4조)·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민법 및 상법 외 법령에 따른 법인·등록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되,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또한 법 제45조제3항제3호의 "설립허가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공익법인 설립허가 취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민법 제38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단체"란 「학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술의 연구ㆍ발표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개정 2023.12.29>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② 법 제45조제3항제3호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제22조(학술단체의 정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