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7조(재해손실세액공제)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96조의 개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세부절차 규정이다. 대상 자산과 재해발생비율·자산상실비율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 각 항을 준용하며,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한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남은 경우 그 신고기한(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 1개월 미만이면 재해발생일부터 1개월), 그 외 미납·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는 재해발생일부터 1개월이다.
① 법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96조제1항을 적용할 때 재해발생 비율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제2항에 따른다.
③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 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이 지난 날로 한다.
2. 제1호 외의 재해 발생일 현재 미납된 개인지방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④ 법 제96조제7항에 따른 자산상실비율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제4항에 따른다.
제47조(재해손실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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