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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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97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른 세액을 말한다. 종합소득 개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 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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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른 세액을 말한다.

②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외 원천소득이 산입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7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8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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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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