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6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6(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행정안전부
법 제63조제5항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의 구체적 산정 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도시철도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 지방공사로서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의 도시철도사업 수행 목적 설립)의 자본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출자금액의 비율을 말하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한 경우 각 출자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소유 주식(같은 조 제4항의 출자 간주 주식 포함) 수의 비율로 산정하며, 복수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 소유 주식 수를 합산한다.
제29조의6(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법 제63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도시철도공사"라 한다)의 자본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출자금액(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도시철도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발행 주식 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 수를 합한 수)의 비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