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감면세액의 추징)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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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5조에 따라 공제·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사유(조특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 각 호)가 발생한 경우 이자 상당 가산액의 계산방법을 규정한다. 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 × 기간 × 율'로 산정하되, 기간은 공제받은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이고, 율은 1일 1만분의 3(연 약 10.95%)을 적용한다. 즉 부당하게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 실제 보유기간만큼 이자 상당액을 더해 추징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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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75조에 따른 이자 상당 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75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제122조(감면세액의 추징)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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