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의2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1가구가 평택시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취득자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직계비속은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며,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의2제1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구체화한 규정으로, 평택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이 집을 살 때 감면 대상 1주택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