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의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1가구 1주택의 범위)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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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의2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취득세 감면 적용 시 '1가구 1주택'의 판정 기준을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1가구는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하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직계비속은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같은 가구로 본다. 이 1가구가 평택시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1가구 1주택으로 보며,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한다.
제40조의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1가구 1주택의 범위)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평택시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