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조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다. ‍​​‌​‌​​​‌​‌​​​상위 법률과 시행령이 구체적 기준의 결정을 규칙에 맡긴 부분을 이 규칙이 채우는 위임입법 구조를 명시한 목적조항으로, 규칙에 담긴 각 조문의 해석과 적용 범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목적을 찾을 때 우선 확인하게 되는 총칙 규정이며, 규칙 자체가 독립적인 과세요건을 창설하지 않고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전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