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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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항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규정으로, 이 규칙이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을 밝힌다. 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이어지는 조세법령 위임입법 체계상 시행규칙의 제정 근거와 적용 범위를 선언하는 총칙적 조항으로, 구체적 과세요건이나 권리·의무를 직접 규율하지는 않는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