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5(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 (법률 제00015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5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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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6제2항의 위임에 따라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범위를 규정한 조문이다. 그 대상으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대학교를 열거한다(2022.3.18·2026.1.2 개정). 즉 이들 국립대학법인은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해당 기준에 따른 회계처리·결산서류 공시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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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제14조의5(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 영 제43조의6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22.3.18,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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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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