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률 제00015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5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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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 및 제38조제13항제1호에서 정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의미한다. 또한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의 범위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 판정 및 증여의제 적용 시 기업집단·계열회사 범위 확정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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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38조제1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6.3.21, 2024.3.22, 2026.1.2>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1.4.3, 2005.3.19, 2010.3.31, 2014.3.14, 2024.3.22, 2026.1.2>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