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공과금) (법률 제00015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5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여기서 공과금이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과금을 의미하되, 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즉 국기법상 공과금 개념을 차용하면서도 전기·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별도 비용 항목으로 보아 이 조의 공과금 범위에서 배제함으로써 손금산입 대상 공과금의 외연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제2조의2(공과금) 영 제9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과금(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08.4.30, 2016.3.21, 2026.1.2>